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신속한 대응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신속한 대응으로
최근 버스에서 옆좌석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버스의 2인용 좌석에서 팔꿈치로 10대 여성 승객 B양의 옆구리를 두 차례 문질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 씨는 자신의 옆자리에서 졸던 B양을 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 씨는 버스가 흔들리는 바람에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B양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으로 보아 A 씨가 팔꿈치로 3초가량 B양을 고의로 추행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B양이 창가 쪽으로 밀착하여 A 씨와 B양 사이 상당한 공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등학생인 B양이 우연한 신체 접촉과 고의 추행을 구분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을 때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지만, 출·퇴근 시간처럼 사람이 밀집되어 있을 때 많은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2019년 국정감사에 제출된 경찰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매년 1천여 건 정도의 지하철 성범죄가 발생했고 하루 평균 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발생 건수가 많았던 2017년에는 무려 1,800여 건을 기록하며 5년 만에 거의 두 배에 가깝게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발생하는 전체 성범죄는 일 평균 70건을 넘어섰는데요. 이 중 약 50%에 가까운 수가 출·퇴근 시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중교통이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의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발생하는 지하철 성추행 역시 여기에 해당하며, 법이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올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자신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데요.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성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 특성상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CCTV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을 포착하기 어려워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운데요.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논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기에 초기에 신속하게 도움이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보안처분이 불가피해지는데요.
보안처분이란, 범인이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교육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수강·이수 명령 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뿐더러 원하는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게 될 확률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본죄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두어 조사가 진행되기에 피의자 입장이 되었다면, 불리한 것은 사실인데요. 단순히 아니라고 주장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자로 몰린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고 막막하실 텐데요. 그럴 때에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자신이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지만, 혼자서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조차 매우 어렵고,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기에 신속하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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