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억울한 상황이라면
강제추행 고소 억울한 상황이라면
최근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 여성 의뢰인들을 강제추행한 광주의 한 국선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광주시 동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여성 의뢰인 B 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또한, 지난해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성폭력 사건 피해자인 여성 C 씨를 강제추행하였다고도 합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하면서 범행을 재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추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는데요.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을 위해 국가가 선임한 국선변호인인 A 씨는 피해 재연을 빙자한 위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으며, 법 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 점, 기존 성범죄 피해에 이어 또 피해를 본 피해자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러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강제추행은 심각한 범죄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 중 하나인데요. 경찰청범죄통계에 따르면 2019년 강력범죄 중 본 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4.7%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2015년 발생 건수는 15,059건이었지만, 2019년 발생 건수는 17,120건으로 2,061건이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푸행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요.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만약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면 재범 가능성으로 인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나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이 이루어질 텐데요. 이렇게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단순히 사람의 신체에 손을 대는 경우에도 성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려는 의도가 명백하거나 상대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부여하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만약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기에 만약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데요.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를 혼자서 구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들이 많기에, 이러한 분들은 도움 없이 혼자서 자신의 억울함 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건이 안 좋게 끝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기에,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본 죄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 씨는 한 중견기업에 취업하여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성격이 좋고, 모두에게 신뢰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팀 회식이 있던 날, 친한 여직원인 E 씨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거주하고 있는 곳도 비슷하고 친한 사이라 퇴근도 가끔 같이하는 등 사이좋게 지냈다고 합니다. 회식이 끝난 후 함께 집쪽으로 걸어가게 되었는데, D 씨는 시간이 늦어 여직원인 E 씨를 집 근처까지 바래다주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E 씨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생각했던 D 씨였기에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황스러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몰랐으며, E 씨가 자신에게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몰라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D 씨는 자신의 결백을 어떻게 밝혀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했지만, 경찰은 E 씨의 진술이 상세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이러한 소식이 회사에 알려져 D 씨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죄 결과가 나온다면 회사를 다시 다닐 수 있는 상태였지만, 혼자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D 씨는 법률대리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접수한 법률대리인은 D 씨의 주장을 세세하게 조사하여 E 씨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간대가 집으로 함께 돌아갈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근처에 CCTV가 있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E 씨가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대리인은 D 씨의 결백을 주장함과 동시에 E 씨의 진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E 씨 역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하였고, D 씨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신속하게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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