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혐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음란물유포죄 혐의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최근 유명 연예인 얼굴에 일반인 신체를 합성한 나체사진 수백 장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취업을 준비하던 A 씨는 2020년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연예인 나체사진을 수백 장 합성하고, 텔레그램에 전송, 배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로, 최근 이러한 기술을 악용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A 씨는 평소 형과 동생에게 열등감을 느꼈었는데, 합성 기술을 익혀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호응을 얻게 되자, 이를 자신을 향한 관심과 인정으로 받아들여 범행을 멈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칭하며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고 죽고 싶은 심정이며, 남은 인생을 참회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제작하여 배포한 음란물 개수가 수백 개에 이른다며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미국에서 ‘딥페이크’라는 네티즌이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할리우드 배우의 얼굴과 포르노를 합성한 편집물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후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까지 대상이 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딥페이크는 온라인에 공개된 무료 소스코드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손쉽게 제작이 가능하며 진위여부를 가리기 어려울 만큼 정교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피해자의 신고가 없으면 단속이 어렵고, 주로 트위터 등의 SNS을 통해 제작을 의뢰하고 합성물을 받기 때문에 계정을 폐쇄할 경우 단속을 피할 수 있어 처벌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명예훼손이나 음란물유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명예훼손의 경우 입증이 어려워 적발되더라도 음란물유포죄를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법정형이 1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에 의해 ‘딥페이크 처벌법’이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 조항이 담겼는데요.
⓵반포할 목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영상물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도록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⓶1항의 영상물 등을 반포하는 행위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⓷영리 목적으로 반포하는 행위 (법정형 : 7년 이하 징역)
음란물유포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요. 만약 이익을 챙기려는 금전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유포하거나 불법 촬영을 한 죄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했거나 동의하고 촬영한 때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세상에 퍼진 경우에도 해당 죄가 적용되는데요. 많은 사람이 이러한 음란물유포죄에 대해 분노하는 이유는 본 죄의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 관련 사건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아청법 위반까지 적용되어 형벌은 더욱 가중되는데, 최대 2,000만 원의 벌금형 또는 강제복무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음란물을 유포하지는 않았지만, 매체 제작에 직접 개입했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인데요.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죄로 형벌을 받게 된 경우,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범인이 다시 범행할 위험을 막기 위하여 행하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으로,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명령,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 명령,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 죄와 관련하여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현재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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