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처벌이 걱정된다면
준강제추행 처벌이 걱정된다면
최근 인천의 교회 여신도를 상대로 그루밍(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A 씨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아동·청소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명령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자 학생들을 사역하는 전도사인 위치를 범행 수단으로 활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성적 학대를 당한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하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듯 성폭력 등의 성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야기해 볼 성범죄는 바로 준강제추행과 관련된 것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혐의인데요.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추행하는 경우는 물론 대응하기 힘들 만큼 순식간에 발생하는 기습추행 역시 강제추행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술에 만취하거나 잠을 자는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약물 성범죄처럼 약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식을 흐트러트린 후 추행하는 행위도 본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는 보통 술을 마신 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술자리를 통해 발생한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어둡고 둘만 있는 곳에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 뚜렷한 입증방법이 없을 수 있으며, 사건이 발생한 곳의 CCTV나 주변의 진술을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만 있으면 조사가 진행되며 피해자가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계속해서 할 경우 피의자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는 혼자서 찾기 어려우며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점이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본 죄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점은 상대방이 성적 관계를 맺는 데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음주 등으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대법원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던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은데요. A 씨는 2017년 2월 새벽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만난 10대 B양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A 씨는 B양이 모텔에 가서 자자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B양은 화장실에서 구토한 뒤 갑자기 술기운이 올라왔고, 그 뒤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1심은 B양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잃은 상태라고 보고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는데요. 2심은 당시 B양이 준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또다시 뒤집혔는데요. 재판부는 B양이 처음 만난 A 씨와 간 모텔에서 무방비 상태로 잠이 든 점 등에 비추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알코올의 영향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다면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필름이 끊겼다는 진술만으로 알코올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심리로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보안처분까지 뒤따르게 되는데요. 보안처분은 자유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의 재발 우려를 줄이려는 방안으로 법적 형벌 외에 범죄자에게 부과하는 것입니다. 종류에는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교육기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수강·이수 명령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에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저희와 상담을 받으시어 해결방안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트는 법무법인 감명의
브랜드홍보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