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 기소유예를 위해

공무원성범죄 기소유예를 위해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부하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의혹을 받은 강원 원주시의 한 간부 공무원이 직위해제가 되었습니다. 원주시는 내부 감사를 통해서 S씨를 직위해제하였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S씨는 모 업체 관계자가 마련한 회식자리에서 동료 공무원 3명과 참석을 하여 만취가 된 상호아에서 여직원을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항의하는 여직원의 팔목을 깨무는 등 상처까지 입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S씨는 집에 어떻게 도착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을 잃을만큼 취해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며 다음날 아침 부하 직원의 팔찌가 주머니에서 있는 것을 보고 직감적으로 자신이 잘못을 했겠구나 느끼게 되어 다음날 해당 여직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하였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주시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S씨를 면사무소로 발령하는 인사조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즉 공직자는 국가를 위해 근무를 하며 안정적인 직장에 속합니다. 그렇기에 남들보다 청렴함을 유지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날엔 앞서 살펴본 사건과 같이 공무원으로써 성범죄와 관련된 사안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관련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면 처벌과는 별개로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성범죄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받았을 경우 퇴직을 당할 확률도 높고 만약 피해를 입은자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였다면 가중된 처벌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성관련 문제는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크나큰 위험으로 다가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보안처분 등으로 인하여 최장 30년까지의 신상정보등록 및 고지, 일부직종에 대한 취업제한 등의 조치를 받아 정상적인 사회활동의 영위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물론 이렇게 강력한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범행을 막거나 재범을 방지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일이지만 성관련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정서가 팽배한 지금, 생각지 못한 오해로 인해서 위기와 맞닥뜨리는 사례들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아서 직장에서 제명된 한 남성이 이를 비관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고 사후 결백이 밝혀져 논란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무고건이 존재하지만 실상 무고함을 밝히는 과정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를 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련한 경험이 없는 개인이 해결해 나가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안을 전담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준비하심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사건이 부당한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 것일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를 사례를 통해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성범죄 기소유예 사례의 고씨는 40대의 나이로 공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각자 따로 방을 쓰고 있었고, 스트레스로 인해 집에 들어가지 않고 회사 근처 찜질방에서 자고 바로 출근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씨는 회사에서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간까지 있게 되어 그날도 늘 가던 찜질방에서 하루를 묵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찜질방에 들어가서 술에 취한 상태로 곧바로 잠에 들었지만 도중에 갈증을 느끼게 되어서 잠에서 깨어났고, 물을 마시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잠을 청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씨의 옆에는 젊은 나이로 보이는 20대의 여성들이 잠을 자고 있었고 이에 고씨는 순간적으로 그녀들과 가까운 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잠을 청하다가 잠결에 그녀에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결국 해당 여성은 다음날 아침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고씨는 찜질방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을 조사하여 인적사항 확보 후 경찰 소환 통지를 받게 되었던 것인데요.

 

우선 경찰출석 통지를 받고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 고씨는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생각으로는 당시 늦은 시간이라서 찜질방 내부가 상당히 어두웠고, 주변에 목격자나 CCTV가 없었기에 최악의 경우가 되더라도 절대 자신이 했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지만, 이는 많은 형사 피의자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렇게 고씨는 처음에 조사를 받을 당시에 자신이 사건 당시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였고,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깼었기 때문에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3명이 모두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었고, g씨가 잠을 자다가 왜 여성무리 쪽으로 자리를 이동했는지에 대한 진술도 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고씨는 결국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느낀 고씨는 그제서야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법률 대리인은 우선적으로 공무원성범죄 기소유예가 아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직권이 면직되기에 유죄선고만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측에게 내용증명을 방송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가까스로 합의에 성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법률대리인은 고씨가 범죄의 재발가능성이 없다는 점과 당시 술에 취해서 우발적인 실수라는 점,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오던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 등을 들어 공무원성범죄 기소유예 결정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고씨의 죄질 자체는 다소 불량하나 피해자측이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여 공무원성범죄 기소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잇었습니다.

 

 

따라서 위에 사안처럼 본인의 실수로 인해 공무원성범죄 기소유예를 받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였거나 , 혹은 무고한 혐의를 받았다면 법률 대리인을 찾아 무죄 무혐의를 증명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대리인은 자료수집과 확실한 검토 그리고 최선의 대책을 통해 조력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신속한 대처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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