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추행 혐의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동성간의 성적 행위가 터부시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동성에게 성적인 감정을 느끼는 부류의 사람들은 사회에 그 사실을 숨기고 자신들만의 작은 커뮤니티들을 만들어 그 안에서 비밀리에 교류를 나누고는 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러한 이들 사이에서 동성성추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사건은 처리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떳떳하게 그 피해 사실을 밝히지 못해 제대로 된 법적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사실을 밝히자니 자신의 성적 성향을 불가피하게 커밍아웃 해야 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기도 하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서로가 동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고소를 한 해당 혐의 행위가 성적인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동성애자가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성성추행 대한 피해를 주장하고 그것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를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동종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력을 많이 가지고 동성성추행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고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의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조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의 동일한 행동이라도 그것을 처벌 받게 할 수 있도록 해석하고 강제추행죄를 적용시키는 것은 동성성추행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법률대리인이 아니라면 매우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노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여 상대방의 혐의 사실을 철저하게 밝혀내지 못할 경우에는 오히려 역으로 무고와 모욕의 혐의로 역고소를 당할 수도 있으니, 변호인의 선임에 있어 상당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케이스가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행위로 인해 동성성추행 혐의를 받고 곤란에 처하게 된 사람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는 특히 최근 성황리에 영업 활동을 있는 찜질방에서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찜질방은 많은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이용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촉에 무방비하게 행동을 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안일한 행동이 찜질방 수면실 등에서 동성성추행으로 오해 받을 사건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야간에 찜질방에 단체로 오는 손님들은 가족단위의 손님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술을 마시고 상당히 취한 상태로 수면 실을 이용하기 위해 오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대체적으로 과도한 음주로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 중 또는 이동 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민감하게 느껴질 수 있는 접촉을 취중에 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취해서 잠을 자다가 옆자리에 누워 자는 동성 또는 이성의 성적인 민감 부위에 손이나 발 등 신체 일부를 올린 채로 장시간 있는 경우나, 잠결에 아무런 성적 의도 없이 타인의 고간이나 흉부를 주무르는 해프닝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은 고의적으로 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대방에게 큰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주었다는 사실 자체는 확실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의 동성성추행 피해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고 경찰이 호소하면 꼼짝없이 강제추행범으로 몰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추행 혐의가 이성과의 사이에서도 아닌 동성과의 사이에서 성립되게 되면 이로 인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장 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단순 성범죄혐의만으로도 성범죄자 리스트 등록 및 공개, 고지나 전자 발찌 착용, 취업 제한과 같은 각종 사회적 격리 조치를 받게 되어 끝없이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런 성범죄행위를 동생을 대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 받게 되면 그야말로 사회 어디에서도 발 붙이기 힘든 입장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때문에 이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검찰에 송치되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이를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하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억울함만을 토로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과 같이 피해자의 증언만으로도 사건이 성립되고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가능해진 환경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절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진술 및 주장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해당 혐의를 인정 받게 될 확률을 높이기만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동성간의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억울함과 당혹감에 휩쓸려 두서없이 진술을 시작하지 말고 반드시 강제추행 사건 전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신뢰성 높은 진술을 구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 상황을 검증 할 수 있는 모든 증거자료들을 꼼꼼히 수집하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성 관련 범죄 사건이라 하는 것은 대부분 그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불가시적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더 명확하게 밝혀 줄 수 있는 증거를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재판 및 수사 과정에서 보다 유리한 입장을 차지할 수 있게 됩니다.

 

동성성추행 사건, 화만 내고 목소리를 높인다 하여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분야에 정통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전문적인 소견을 들어가며 재심의 여지를 남기지 말고 한번에 확실한 마무리를 지어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