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고소 진단부터 정확하게

 

투자사기 고소 진단부터 정확하게

 

요즈음은 회사에서 받는 급여보다는 재테크로 올리는 수익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시대입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가가 오르고 있고, 제아무리 고소득을 올리는 직업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급여소득으로 부를 축적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 때문에 어딘가 이익을 볼 수 있는 투자처가 있다고 하면 솔깃할 수밖에 없는데, 항상 기대하던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금전적 이해관계가 결부된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물러서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상황은 드물며, 반드시 법률가의 협력을 받아 투자사기 고소 사건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요즈음은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광고성 메시지나 온라인 사이트의 광고를 통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홍보를 발견할 수 있는데, 생각과는 달리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인된 금융기관에서는 비록 수익률이 높지 않더라도 믿을 수 있는 상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이처럼 실체조차 불분명한 이들에게서 말도 안되는 수익률의 상품에 현혹된다면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기관에서도 고도의 주의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달콤한 말에 현혹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장 여기저기서 성공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내 목돈은 그다지 늘어나지도 않은 채 잠을 자고 있어 나름대로의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밋빛 꿈은 잠시, 이런 경우는 결국 투자사기 고소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과 같이 노골적이고 일방적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도 많은데, 최근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이런 피해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다소 불분명한 내용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사건도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상대의 재산을 편취하고자 하는 의사에서 악의적으로 기획된 사건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가 확정적이라 선처를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주관적 또는 객관적으로 무고하게 사건에 휘말려 억울함을 표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나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사안에서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사례가 많은데, 연체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기죄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고의성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면 처벌되므로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기 이전에는 성립 여부를 쉽게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무엇이 죄가 되는지 구성요건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불법적인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정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는 고소인에게도 피고소인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수 년간 지속되는 부동산의 가액 상승으로 기획 부동산과 관련된 어두운 일들도 증가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이나 과장광고 등으로 투자사기 고소를 하는 사안도 빈번합니다. 이처럼 법에 어긋난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에서는 징역형으로 최대 10년, 벌금형으로 최대 3,000만 원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뢰를 저버리고 기망행위로 불법적 이득을 취하였다면 재산 범죄 중 가장 무거운 유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런 것은 계약을 자주 체결하는 상인들에게 많이 적용될 수 있는 혐의이기도 하고, 수익성을 광고하는 유사수신 등 대규모 사건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니 다양한 사례에 따른 확실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여기서는 특히 법적 대응이 까다로운 다단계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乙씨는 얼마 전 甲씨에게 암호화폐를 구입하였습니다. 甲씨는 해외 유명 사모펀드에서 주관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상장을 앞두고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면서, 고급 정보를 돈을 주고 일부에게만 알려주는 한편, 정보를 넘겨준 이들을 투자자로 모집하기 위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수백에서 수천만 원씩을 받아냈습니다. 乙씨는 바로 이런 사건의 희생자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乙씨는 甲에게 구매 비용으로 직접 3천 5백만 원을 입금하였고, 처음에 수익이 나서 거의 4천만 원을 채웠다고 합니다. 한 번 수익의 맛을 본 乙씨는 더 입금을 했지만 이후에는 예전과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생각처럼 되지 않자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했는데, 甲이 응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비로소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乙씨는 다름아닌 甲씨 자신이 돈을 받아서 이익을 취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 또는 허위로 주장하여 홍보하였으며, 암호화폐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입증될 수 없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여 기망했다는 이유로 투자사기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금액 회수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고, 乙씨가 반환을 요구하자 오히려 추가 입금을 요구한 점도 결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乙씨의 투자금 전액이 회수 불능 상태에 빠지자 형사상 대응책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물론 가상화폐의 시세차익을 생각하고 투자하는 乙의 입장에서 손해를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다단계 모집과 추가로 금전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乙씨와는 달리 형사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거 금융기관 측에서 상품을 판매하던 사안에서, 투자자가 내용을 명확히 검토하지 않고 오해를 하여 높은 수익률로 보고 투자한 경우에 비록 하자가 있어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100% 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사기 고소를 진행하는 사안에서 민사까지 생각하고 계시다면 항시 염두에 두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금전배상은 여러 경로를 검토하여 최적의 시기에 최선의 대응을 해야 하므로, 법적 조력과 상담에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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