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지하철성추행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코로나19사태가 계속되는 지금, 일간 감염자수가 역대급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최상단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각성을 느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도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는 기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면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엄청난 인구밀도를 기록하고 있는 대중교통이 방역의 사각지대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리활동이 중지되지 않는 이상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운행을 중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일상중에서 가장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는 이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방역문제뿐만은 아닙니다.
지하철이라는 교통수단이 상용화되면서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문제는 늘 있습니다. 왔습니다. 장소적 특성이 있으므로 다른 어느 곳보다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모입니다. 게다가 계속 흔들리는 차체에 승하차하는 사람에게 치이면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타인과 신체접촉을 해 버릴 수 있습니다. 어깨를 부딪치거나 발을 밟히거나 하는 것은 수많은 일이며, 엉덩이로 사람을 밀어붙이거나 손잡이가 부족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몸을 맡겨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대부분 가볍게 넘어가지만, 가끔 지하철성추행인지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인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20대 후반의 남성 박 씨는 매일 1시간가량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사실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도 만원 지하철에 억지로 몸을 웅크리고 하루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실 지하철을 타는 것은 지겹고 힘든 일이었지만 지하철을 제외하고는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자가용을 타면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회사 밀집 지역이라 차 정체도 심각했습니다. 그래도 앉아서 탈 수 있는 버스를 탔더니 노선이 꼬여 버려서 시간이 걸려 버렸습니다. 그냥 참고 지하철을 타는 게 제일 빨라서 제일 싸게 출근하는 방법이었어요. 사실 지하철을 이용하는 대다수 직장인은 공감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출근하다 보니 슬슬 요령도 생겼어요. 서 있으면서 편안한 자리를 잡는 법, 손잡이를 잡지 않고 요령 있게 균형을 잡는 법, 가끔 너무 피곤한 날에는 졸다가도 넘어지지 않는 법 등. 그렇죠? 그날도 박 씨는 요령 있게 자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밖에 비가 오고 인파에 젖어 있는 우산까지 받아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그런 이유로 긴 우산 쓰는 것을 피했습니다. 지하철에 서서 타면서 한 손으로는 우산을 들고,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잡으면 손잡이가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젖은 접이식 우산은 일회용 비닐에 싸서 브리프 상자에 넣어 손목에 걸고 다녔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가방에 우산을 넣어놓고 옆구리에 가방을 넣고 한 손으로 손잡이를 한 손으로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박 씨 앞에 있던 여성이 지하철성추행을 당했음이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박 씨는 깜짝 놀랐지만 설마 자신에게 하는 말일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박 씨를 가리키며 박 씨가 계속 성기를 엉덩이에 대고 문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박 씨는 아마 우산이 온 것을 오해한 것 같다고 대화로 풀려고 했지만, 여성은 지하철성추행을 당한 것이 옳다고 계속 주장했고 박 씨는 갑자기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는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으로 실제 이런 경로를 통해 지하철성추행혐의를 받아 처벌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같은 용의라도, 그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상황이나 범행의 정도에 따라서 꽤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찬가지로 부당하고 억울한 기분이 든다고 했을 경우, 완전히 혐의가 없을 때와 어느 정도 용의점이 되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할 때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완전히 혐의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안이라면 무혐의처분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반면 박 씨처럼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피해를 봤습니다고 확신하는 상황에서 자신은 성추행 의도가 없었던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박 씨의 억울함을 증명할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통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증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유감입니다만, 무혐의가 된다면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다만 음란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님을 밝히고 피해에 대해 상당한 배상을 해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게 유익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그리고 양형 자료 수집 과정에서 독단적인 대처보다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중재를 받아 효과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특히 합의과정이 순탄하지 못한 것이 일반적이며 합의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으며 비용에 대한 논의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상대와 불필요한 갈등이 재점화되기도 합니다. 심각한 경우 피해자가 2차가해를 호소하게 되면 피의자입장에서는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법률대리인의 중재를 받아서 안전하고 합리적인 수위에서 사태를 종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재판과정에서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변론을 통해 적절한 결말이 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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