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처벌 위기상황 놓이면
도촬죄처벌 위기상황 놓이면
은행강도 같은 중대한 사건사고보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숫자가 더 많은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그것은 아마 실현가능성의 차이때문은 아닐까요? 마음먹기에 따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일이라면 호기심이 더 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이죠. 도촬죄처벌을 받게되는 수많은 사건사고들도 사실 우발적이고 즉흥적인 사건들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끓어오르는 호기심을 실행으로 옮기기는 어렵지 않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행동을 해서 도촬죄처벌의 위기에 처한다면 순간적인 호기심이 일으키는 영향은 상상 이상의 여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도촬죄처벌에 대면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혐의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를 직접 만지거나 직접적인 간음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문제인 불법촬영 행위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서는 다른 명백한 행동으로 일어나는 범죄와는 대비되어 상대적으로 가벼운 문제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당 분야, 해당 문제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판단이며,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큰 위기 상황에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촬죄처벌의 위기상황에서 어떤 혐의가 적용되며 어떤 벌칙이 내려질까요? 우선 성폭력범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문자 그대로, 카메라 등의 기기장치를 이용한 촬영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성적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합니다. 또, 촬영행위에 대해 상대의 의사에 반하거나 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고 몰래 촬영하는 행위가 이것에 해당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노출된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결과를 보았을 때 성적인 의도를 담은 촬영이 발생했습니다.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되며, 이에 대한 처벌은 그 촬영물에 대한 반포행위에도 미칩니다. 또, 촬영 당시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동의 없이, 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것을 반포하는 행위도 같은 처벌에 이릅니다.
흔히 촬영행위를 찰나의 순간을 담은 예술이라고 하죠. 하지만 순간의 행위라고 하기에는 아까 보았던 것처럼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이 상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 혐의를 받는 사람 중에는 자신이 초범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과연 이러한 판단은 사실일까요?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연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과 단속을 강화해야 합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런 사회적 요청에 맞춰 다양한 혐의에 대한 개정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관련 범죄의 조사에서 초범, 술 취한 사람의 행위였습니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상황을 빌미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가중처벌의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조사와 형량을 구형하는 조사기관이나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재판부 부관용의 원칙을 지키며 문제를 다루게 되며, 이는즉, 자신이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난히도 도촬죄처벌 문제가 해결된다고 판단하는 그것이 매우 위험함을 뜻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행위의 완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 즉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매우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초범이라는 이유나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상황을 낙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초범의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일까요? 이와 관련된 간단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교사 임용을 준비하던 20대 남성 A 씨는 지하철 출입문 옆에 기대어 스마트폰 게임을 즐기던 중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윗도리가 깊게 파여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이 일었습니다. A 씨는 충동적인 호기심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켜 여성의 노출된 몸을 몰래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하철에 타고 있던 한 여성의 지인이 A 씨가 이 여성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촬영 대상 여성에게 알렸습니다. 여성은 A 씨에게 따져 휴대전화의 내용물을 확인하자고 주장했고, A 씨는 뒤늦게 문제에 휘말리면 내가 준비하는 계획에 악영향이 생길까 봐 휴대전화를 초기화시켰습니다.
피해 여성은 A 씨가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상황이지만 목격한 일행의 진술을 통해 자신에 대해 불법적인 촬영행위를 한 것으로 확신하고 A 씨를 경찰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도촬죄처벌을 받는 처지가 된 A 씨는 자신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상황인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없다고 자신하며 비록 목격자 진술 등이 문제가 되더라도,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어서 큰 탈 없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A 씨의 기대와 달리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발견됐고 이는 당장 A 씨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불씨가 됐습니다.
곤란한 처지에 놓인 A 씨는 서둘러 자신의 상황에 법률적인 도움을 청했지만, 형사 분야 법률대리인은 A 씨의 정황으로 볼 때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상대방과의 합의 절차를 통해 전과기록이 발생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 역시 자신의 장래가 걱정돼 법률대리인의 조언대로 피해 여성과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대리인을 통해 조사기관에 알렸고, 많은 성범죄합의 경험이 있는 법률대리인은 피해 여성과 조율을 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조사기관은 피해자 A 씨가 뒤늦게나마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그리고 A 씨에게 동종의 전과기록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A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A 씨는 한시라도 먼저 법률대리인을 통한 대응을 시작한 덕분에 어려움을 원만히 극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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