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점 짙어만 가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점 짙어만 가면
사회적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지금,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서는 여전히 많은 인구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점이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하철 이용객수는 작년에 비해서도 더욱 증가한 상태인데요. 지난 4월 서울교통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1~8호선의 한달 평균 이용객 수는 총 564만명을 웃도는데 작년은 449만명으로 작년대비 26%나 증가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교통수단인 지하철, 방역에 대한 염려와 함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지하철내부에서 발생하는 성추행문제라고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동차 내부공간은 참으로 특이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인구밀도를 가진 곳은 따로 찾아보기 힘들정도인데요. 우스갯소리로 콩나물시루 혹은 지옥철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한번이라도 출퇴신시간에 전철을 이용해서 이동해본 적이 있는 분이라면 이 말이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꽉들어찬 공간은 계속해서 진동하고 흔들리게 되며 역마다 사람들이 오르내리기에 불특정다수의 사람들과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수칙을 아무리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대중교통, 공연, 집회 장소, 기타 인구가 과밀한 장소에서 사람을 성추행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로 피해자가 느끼기 위해 수치심과 성적 모욕감을 느끼면 증거가 없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이 많았다고 해도 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전문적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사람이 밀집해 있으면 의도하지 않게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런 상황에서 성범죄자가 돼 처벌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만약 그 범죄가 억울하게 처벌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겠죠. 몇몇은 형량이 낮고 가볍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 보안 처분까지 받으면 일상생활이 쉽지 않을 겁니다.
개인정보 등록 및 공개는 1년에 한 번 경찰서에 가서 사진 및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며, 이를 인터넷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나 승진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방식이 교묘해지고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는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당하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예시를 통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에 갓 들어온 직장인 20대 후반의 G씨는 모처럼 큰돈을 들여 그녀가 평소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함께 보러 갔어요. 그동안 취업 준비로 여자 친구와 데이트도 못 해 답답할 때 묵묵히 받아준 고마운 여자 친구를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G씨는 여자 친구와 오랜만에 콘서트 데이트에서 더 즐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나서 몸도 흔들고 환호성도 드높게요. 가수의 콘서트는 점점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었어요. 그녀도 꽤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G씨는 기뻐서 본인이 더 기뻤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콘서트 경호원이 G씨에게 접근해 G씨를 데려갔습니다. 너무 어안이 벙벙한 순간이라 말도 나오지 않고 공포의 눈빛으로 그들에게 끌려갔을 뿐이었어요. 당황하기는 옆에 있던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콘서트 경호원들에게 끌려가는 G씨를 따라가면서 그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경호원들은 일단 조용한 곳으로 가서 얘기하자고 하지만 말을 건넸다. 조용한 곳에 이르자 경호원 옆에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 말에 의하면 G씨가 콘서트를 보는 동안 자기를 추행했습니다고 주장했습니다는 거예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이 여성의 말에 G씨는 역시 G씨 여자 친구도 그냥 황당할 뿐이에요. G씨와 G씨의 여자 친구는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콘서트 경호업체는 중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나란히 경찰서로 가게 된 세 사람은 거기서 각각 진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G씨 진술을 듣고도 경찰은 피해자 여성 측의 진술을 믿고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G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본인에게 유리하지 않아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고 서둘러 형사 전문 법률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정말 즐겁게 콘서트를 봤을 뿐인데 이게 끔찍한 일인가 싶어 끝내 보지 못했던 콘서트에 그저 여자 친구에게 미안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G씨의 여자 친구는 끝까지 G씨를 믿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법무법인을 나온 형사전문 법률대리인은 먼저 공연장 내 CCTV를 확인하고 공연장 내부가 사람들로 가득 차 조금만 움직여도 앞뒤 사람과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도를 갖고 신체접촉을 했습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G씨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없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G씨가 끝까지 아무 증거 없이 버텼다면 설령 아무 죄가 없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거나 혐의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나는 죄가 없으므로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형사사건이라도 흔히 병원에서 말하는 적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공공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뿐 아니라 모든 성범죄에서 벗어나기 어렵거나 어려운 길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둘러서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는 법무법인 감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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