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고의 아니었다면
아청법위반 고의 아니었다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 보호가 마땅히 이뤄져야 하는데 여전히 음지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리를 활보하는 학생들을 보면 이미 성인보다 더 큰 사람도 있고 힘도 그에 못지않을 때도 있는데 왜 특별법을 제정해 규제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인은 성인보다 살아온 날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경험에 의한 판단을 내림으로써 불리하고 저항하는 힘이나 정신력도 약하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권을 행사하거나 술 담배를 소비할 권리가 19세 이상부터 부여되도록 청소년 자신이 올바르고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적절한 선택이 아닐 때도 있으므로 그 선택권을 유예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선상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의 동의가 주어졌다고 해도 성인이 성적인 행동을 함께한 경우는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법 위반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말하며, 대상 나이는 13세 미만 또는 13세 이상부터 16세 미만의 인물을 말합니다.
만약 가해자가 성인이면 16세 미만 인물을 간음 또는 성추행했다면 아청법 위반 사안에 따라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으로 간주하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형벌보다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 사안에서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만약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같은 무거운 형벌이 내려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 아청법 위반은 간음이나 성추행처럼 직접 만나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에도 적용되고 있죠. 개인 또는 조직이 아동음란물을 판매·유포·소지한 때도 아청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하기야 문의가 많은 부분에서 단순 소지나 시청했을 때도 징벌이 되느냐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단, 1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지는 부분이며, 따로 저장하지 않고 스트리밍을 이용해 보기만 해도 징벌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n 번 방 운영자 M이 재판에서 34년의 복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민 씨는 지난해 아청법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M은 201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텔레그램 내 1번 방, 2번 방 등 속칭 'n 번 방'을 만든 뒤 자신의 대화명으로 활동하며 소인 성 착취물 3762점을 제작 유포했습니다. 이 밖에 피해자 부모 3명에게 영상물을 뿌릴 것을 협박하고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문구를 새기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M 씨가 보복의 감정으로 범행 일체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게임 아이템처럼 보는 등 반사회적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당사자들의 육체, 정신적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 피고인이 초범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지만, 중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34년 복무형과 함께 10년간 정보공개,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추징금 등을 명령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으로 M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장착한 최고 수준인 30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결코 죄질을 가볍게 보지 않으며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보안명령이 내려집니다. 처벌과는 별도로 사회의 재기까지 장기간 어려워질 수 있는 조치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법적 도움이 필요하며 철저한 검증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범죄가 있을 수 있으며, 직접 성희롱을 할 때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면 그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후반의 의뢰인 N은 혼자 포장마차를 찾아서 당시 혼자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이야기하고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도심에서 만나 데이트를 했습니다. 이제 서로 마음을 확인했습니다고 생각한 N은, 여자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그냥 놀림감이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계속했죠. 한데 다음날 N은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당하고, 게다가 여성이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였으므로 아전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N은 다른 곳에 도움을 청했지만, 재판단계에서 뜻대로 되지 않자 지금 법조인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사건을 맡은 대리인은 우선 경찰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자료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 후 아직 화해되지 않은 피해자와 협의하도록 노력했고, 결과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양형에 필요한 모든 명세를 확보하여 제출하여 선처에 힘썼습니다. N은 동종의 전과 두 번이나 있습니다.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건의 성공 경험을 쌓은 법조인들의 노력으로 피해자들의 탄원서 등이 제출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처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경우 형량이 높고 처벌 수위가 강화돼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섣부른 대처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철저한 대책을 통해 혐의를 밝혀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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