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처벌의 기로에서
준강제추행 처벌의 기로에서
［準］준하다(準--: 어떤 본보기에 비추어 그대로 좇다)
'준'이라는 글자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흔한 사용의 예로는 준우승과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기준에 버금간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분야에서도 '준'이라는 글자는 주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오늘은 '준강제추행'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죄는 단어 그대로 풀이해 보았을때는 강제추행에 준하는, 버금간다는 의미를 어느정도 캐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성추행범죄이지요. 성추행의 대부분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을 정도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넓은 범위에 적용되고 있는 이 법에서 따로 '준'이라는 글자를 붙여가며 떼어서 분류해놓은 '준강제추행'은 과연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 법리일까요?
정확한 구분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성추행의 처벌규정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 유형의 범죄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압성, 강제성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법리규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한 수위의 범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신체접촉만으로도 이러한 요건이 충분히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움직임을 어렵게 만들정도의 물리력이 필수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거부나 저항을 전혀 하지 않았어도 적용되는 추행죄가 있다면 어떨까요? 준강제추행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요건이 없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의 저항이나 거부의 명시가 없는 때에도 적용될 수 있지요.
그 이유는 대부분 상대방이 의식이 없거나 희미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법용어로 심신상실이라고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상황으로는 술에 과하게 취하거나 잠들어 있는 상황 등을 말합니다. 또한 항거불능의 상황도 요건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항거불능이라함은 저항하지 못하는 때를 뜻하는 말로 신체적인 억압이나 장애는 물론 심리적인 요인으로 저항이나 거부하지 못하는 때도 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사나 뉴스에서 들어볼 수 있는 그루밍성추행 역시 심리적인 저항불가의 상태를 조성하여 범행하는 것으로 준강제추행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가지 요건과 추행의 여부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하여 상기의 처벌과 동일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서술한 요건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가 이성적이고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사거나 착각으로 인해서 신고를 당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날 밤에 서로 합의에 의해서 스킨십을 했을 뿐인데 별안간 신고를 당했다거나 하는 사연을 한번쯤은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연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연히 누명이 쉽게 벗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손쉽게 무혐의가 내려질 수도 있지 않을까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명확한 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정황상 범행이있었다고 보여진다면 유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강제추행죄로 부당한 혐의를 받게된 때에 효과적으로 무고를 밝히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까요? 우선은 자신에게 행위사실이 있느냐를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심신상실에 있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행위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죄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행위사실은 있으나 상대방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당시에 상대가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였고 암묵적이게나마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CCTV등이 피의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여의치 않거나 개인이 입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증거는 빠르게 입수하지 못한다면 저장기간이 도래하여 삭제되는 경우도 많기에 빠르게 입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안에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증거의 수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법률대리인은 다양한 상황에 맞는 조언과 직접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한 증거의 수집에서 시작해서 기소유예를 위한 합의나 양형자료의 수집, 변호인의견서의 작성등 상황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직접적인 변호지원을 통해서 재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무료법률상담이나마 빠르게 지원받아서 합리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올리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검찰단계에서 기소가 이뤄지고 나서는 재판단계에서 손쓸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한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소가 이뤄지기 이전에 빠르게 조력을 받아보심이 유익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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