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고소장 부당할 따름이라면

 

강제추행고소장 부당할 따름이라면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뜻밖의 소식을 전해듣고는 하는데요. 좋은 소식이 있는가하면 어떨때는 예상치도 못했던 혹은 듣고 싶지 않았던 반갑지 않은 소식도 들려오고는 합니다. 이런 반갑지만은 않은 소식들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어느날 갑자기 나에게 강제추행고소장이 날아온다면 어떻게 해야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안간 날아든 강제추행고소장, 법적인 문제를 다뤄본적도 없고 큰 관심도 없었던터라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막막하기만 할 것입니다. 못받은척 시치미를 떼고 싶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고소장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강제추행고소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추행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추행은 사람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접촉을 말합니다. 물론 최근에 들어서는 신체접촉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제추행 등의 사혐이 적용되는 예들도 있지만 이는 추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신체접촉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수단, 접촉된 신체부위, 피해자의 연령이나 상태, 장소, 쌍방간의 관계 등에 따라서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답니다. 통상적인 성추행범죄를 우리는 강제추행이라고 명명하는데요. 이때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라면 사회적약자에 대한 범죄로 보아 가중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술에 과도하게 취한 상황과 같이 의식이 불명확한 때를 노려서 추행하는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사람들이 몰려있는 공간에서 부득이한 신체접촉을 가장해서 범행한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적용될 수 있지요.

 

 

이 모든 사례들은 각각의 적용기준을 가지고 각각 다른 처벌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응의 방식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로 나뉘는 성추행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사소한 접촉행위만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지도 못한상황에서 뜻밖의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부당한 사연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쉽게 무고함을 밝힐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성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역으로 증거의 입수가 어려운 특성상 자신이 받은 혐의의 부당함을 밝히는 것이 몹시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고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자신의 혐의점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도 그 대처방법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범행사실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은 상황인데 억울한 누명을 받은 때라면 혐의가 없기 때문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할 것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확실한 근거와 증거를 통해서 밝힐 수 있어야합니다.

 

 

다만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낀등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혐의가 없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즉, 이런 때에는 혐의없음만을 고집하기보다는 기소유예처분을 통해서 불기소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서 대처하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의 의미로 전달하는 합의금이 들어가게 되며 이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다는 것으로 판단되어 혐의없는 판결을 받기는 어렵게 됩니다. 때문에 자신이 정말로 억울한 사례라고 한다면 합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결백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빠르게수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소장을 받게되었을때 침착함을 유지하고 이러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늦게 대처를 할수록 혐의점이 깊어질 수 있는 특성상 가능하면 빠르게 적절한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몹시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기소처분이 내려지는 검찰수사단계 이전에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소처분이 내려진다는 말은 검찰에서는 이미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상황을 뒤집고 무죄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지난한 과정을 필요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당한 혐의점 등에 대해서 반박과 변호를 지원해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서 확실한 초기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고소장이 자택으로 배송되어서 가족들이 이런 민감한 사안에 자신이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지않기를 원하시는 분들 역시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주변를 변경하여 제 3의 주소지로 받아볼 수 있어 비밀유지에 있어서도 탁월함을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들었다 놓을 수 있는 위험한 사건. 빠르고 확실한 대처만이 위기를 해소하는 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대처를 하기보다는 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확실한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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