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촬죄처벌 위난에 처하면
도촬죄처벌 위난에 처하면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업무적인 용도로 스마트폰을 별도로 사용하는 사람도 증가하면서 한 사람당 두 개 이상의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데요.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으므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몰래 촬영하는 건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사진을 직접 촬영하여 유포까지 하였다면 성범죄 중 하나인 도촬죄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도촬 죄의 기준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범죄는 주로 연인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합의로 촬영물을 찍었다고 해도 누군가 일방적으로 인터넷에 사진을 몰래 올린다면 상대방은 큰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길 것입니다.
자신의 신체 일부가 들어간 사진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글에 올라와 있다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사진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요.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분도 이따금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도촬죄처벌은 모두 강력해야 한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과거에는 고의로 초소형 카메라를 구매해 불특정 다수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는 일이 대다수였지만 지금은 누구나 가진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애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유명 뉴스진행자 A 씨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다 적발돼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내 지하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씨의 죄를 인정한다며 앵커 A 씨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당일 범행 이외에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을 여러 장 발견했고 이 범죄사실도 함께 인정했습니다.
국민의 성 의식이 달라짐에 따라 도촬 죄는 무엇보다 강력한 형벌이 내려져야 하는 성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 번 인터넷에 올라간 영상은 무차별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완벽히 해당 영상을 삭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의로 유포한 사람에게 높은 형량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도촤죄처벌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단순히 휴대전화로 사진이나 피해자를 두고 영상을 촬영했다고 해서 모두 도촬죄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례를 통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요리를 하기 위해 집 근처 시장으로 나간 D 씨. 활기찬 시장의 모습을 보고 기분이 좋아진 D 씨는 이 시장을 가족들에게 보여줄 마음에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휴대전화 조작이 미숙했던 D 씨는 수차례 시장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길을 걷던 여성이 뒤에서 사진이 찍히는 소리가 여러 번 들리자 자신의 뒷모습을 찍은 게 아니냐며 D 씨를 추궁했습니다. 결국, 서로 언성이 높아졌고, 이 소란을 잠재우기 위해 주변 사람들은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이 오고 난 후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지만,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중점을 두는 듯했습니다. 더욱이 D 씨의 휴대전화는 증거품으로 압수되었고, 혹시라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까 D 씨는 두려웠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형사사건의 연루되었던 적이 없었던 D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의 휴대전화까지 압수되었기 때문에 어찌할 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D 씨는 성범죄를 많이 다뤄 피의자의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한 법무법인의 문구를 보고 연락을 취하였고, 자신의 무고함을 풀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당시 전문가는 아쉽게 조사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촬영물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D 씨가 기억하는 촬영 당시의 구도와 피해자의 위치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시장을 다시 찾아 기억이 나는 대로 사진을 찍어보기도 하고 본인의 의견을 넣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압수된 휴대전화에는 특별한 사진이 나오지 않아 D 씨의 주장에도 일관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은 D 씨가 시장에서 동영상 촬영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영상이 매우 흔들려 피해자의 모습을 식별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 중 특정 부분을 부각해 촬영한 내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전체적인 피해자의 뒷모습이 촬영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D 씨가 고의로 성적 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도촬 죄는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엄중한 도촬죄처벌을 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상으로도 성범죄는 엄하게 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피의자로 몰리는 상황에 부닥치셨다면 빠르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률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순간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사진 촬영은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자칫 상대방에게 오해를 주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때 성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감정적인 주장만으로는 무죄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와 적극적인 논리로 법조인을 선임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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