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처벌 원만한 해결책을 위해서

 

아청법처벌 원만한 해결책을 위해서

 

 

우리 사회는 약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성년자, 여성들에 대한 성적 폭력이 이어지는 현재 아청법처벌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라는 상대를 보듬고 사랑한다는 말이 폭력을 정당화시키려는 범행이 일어나는가? 한편,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10대들의 특성을 악용한 사례까지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는 과거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으며 단속 또한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경우에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다면 더욱더 신중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별일 아니겠지 하고 버려두거나 본인의 무고함을 수사기관에서 알아줄 것이라며 감정만으로 호소하다가는 추후 무거운 형량과 더불어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처벌은 신상 공개, 고지,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 보안처분이 잦게 내려지는 요건에 있습니다. 재범률이 높은 성 관련 안건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지는 것이며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에 매우 큰 타격이 됩니다. 본인은 이런 사례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본인도 모르게 연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으로서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미성년과 관련된 성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는 것은 쉽게 벗어날 수 없는 큰 위험에 빠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고함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줄 수 있는 물증이 존재한다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지만 대부분 증거가 남지 않는 갑작스럽게 발생하거나 은밀하게 일어난 경우가 많기에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에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수사기관은 피해를 본 측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라 아청법처벌건으로 입건된 것이라면 더더욱 손쓸 바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자신은 마냥 억울하므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진상이 규명되고 누명을 벗을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 들어 볼 한 사건의 z씨는 30대 초반의 전문직 종사자로 극심한 직장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z씨가 업무를 하는 회사의 특성상 아직도 먼저 들어온 선임 직장인에게 깍듯하게 대해야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z씨는 평소에도 엇나가는 성격이었고, 그의 이러한 성격은 군대에서 생활할 때에도 큰 악영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z씨는 자신의 엇나가는 성격을 어쩔 수 없이 감춰야만 했고 그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머리도 많이 빠지게 되었고, 잦은 음주로 인해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z씨는 자신의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혼자 음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자꾸 시끄러운 소리가 났고, 이에 z씨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 늦은 시간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z씨가 그들을 봤을 당시에는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지 않았기에 그들에게 다가가서 시끄러우니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성년자들은 이러한 z씨의 반응에 꼰대 같다고 이야기를 하며 비아냥거렸고, 이를 들은 z씨는 화가 나서 한 여학생의 팔을 잡고 너 지금 뭐라고 했냐라며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투는 모습을 본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해당 여학생은 z씨가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z씨는 결국 어린 자를 상대로 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아청법처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z씨가 혐의를 받고 아청법처벌을 받게 된다면 이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z씨가 다니고 있던 회사의 규정상 처벌을 받게 된다면 더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이에 z씨는 자신을 대변해 줄 법률대리인을 찾아가게 되었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통해서 사건의 경위 및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시작하였고, 증거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정황을 보았을 때 피의자 혐의를 받는 z씨는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z씨가 했던 신체접촉은 사회 통념상 추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더불어 z씨에게 유리할만한 정상참작 사유를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며 선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z씨의 죄질이 무겁지 않다는 법률대리인의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다행히도 아청법처벌에 대해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려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례입니다. 갓 군대에서 전역한 남성 S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를 가졌으며 1차를 끝낸 뒤 2차로 이동하여 호프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여성이 있었고 S 씨는 그녀에게 자꾸만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호감을 표시하기 위해 그녀에게 말을 걸었고 두 사람은 가게 밖으로 나가 대화를 나눈 뒤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여성이 신고하였는데 그가 받은 혐의는 바로 성년이 아닌 자를 강제로 취했다는 항목이었습니다. 그는 여성의 나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그녀와 행한 행위에 강제성은 전혀 없었다며 법률대리인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아청법처벌로 인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사건 정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분석하여 증거 수집과 상황을 증명해내는 데에 주력하였고 그 결과 무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S 씨가 여성의 나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음에 대한 보강증거의 부재 등을 검사가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청법처벌은 자칫하면 먼 미래의 운명까지도 파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함을 받게 된다면 아무리 자신의 사안이 어이없다고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헛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곧바로 형사 전문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