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초범 해결 타이밍이 언제인지에 따라
강제추행초범 해결 타이밍이 언제인지에 따라
직접적으로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인정이 되는 판례가 있으며 애정의 표시로 인한 신체적인 접촉이었다고 할지라도 강제추행초범과 관계없이 상황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위험이 있습니다.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심각한 문제들이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제추행초범이니깐 나는 괜찮겠지라며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도 충분히 있겠지만 현재는 처벌에 대한 수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엄벌에 처할 위험이 확실히 강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섣부른 합의도,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때에 따라 판결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만일 강제추행초범이라 할지라도 형사사건을 스스로 판단하고 풀어간 다는 것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해결책을 모색하여 빠르게 풀어나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렇게 강제추행초범으로써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사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법률대리인을 찾아왔었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집에서 한잔 더 하기로 하고 이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함에 있어 기분이 너무나도 좋았던 탓에 의뢰인은 평소 주량보다 훨씬 더 많이 마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취상황에서 피해자 여성을 덮치게 되었고 이러한 행동에 놀란 피해자는 의뢰인을 밀쳐내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어 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성범죄 문제는 섣부른 합의나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서 그러한 감정만 주장한다면 판결에 굉장히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가 있기 때문에 만일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상담을 하면서 중심을 잡고 증거 수집이나 진술 등을 통하여 보다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의요소가 되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여 중심을 잡고 증거 수집이나 진술 등을 통하여 해결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있었던 지인 사이였기에 피해자의 분노는 다른 사건들과 다르게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합의를 사건이 일어난 초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은 후에 형사전문변호사님과 같이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협조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에서부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들과 함께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 등을 제출하며 성범죄전담팀음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변호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피의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강제추행초범으로 동종 범죄에 대한 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점 등을 살펴보아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합니다. 초범이라 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이는 양형 시 감경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실제로도 다양한 범죄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이유로 형이 감경 되는 일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큰 반항을 일으키는 강력 사건이 계속해서 연이어 발생이 되고 있어 성과 관련하여 범행을 일으켰다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여 훨씬 더 무거운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양형요소가 될 수 있는 강제추행초범이지만 추행의 강도가 상당히 중하거나 이러한 이유를 토대로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등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꽃뱀이라 지칭하며 몰고 가며 추가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 등 구체적인 행위 양상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가중이 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일하게 대처를 하였다가는 힘든 상황이 따라올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