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혐의의 선처를 바란다면

 

미성년자성매매 혐의의 선처를 바란다면

 

 

다양한 메신저와 앱이 등장하면서 만남에 있어서도 기존과 달리 방법들이 다양해 지고 있는데요. 평생 만날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과의 소통과 만남도 앱을 통해서 가능해졌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과 같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통신망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활발한 성매매가 대표적인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나라마다 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다르기에 성매매에 대해 합법적인 곳도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범죄 입니다. 이런 성매매 중에서도 성인이 아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 성매매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혐의로 인해 난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법상 같은 성매매 일 지라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처벌하는 조항이 다른데요.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인보다 더 강력한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성매매중에서도 그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면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판단에 관하여 성인보다 성숙하지 못하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 진행된 관계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및 의제강제추행죄의 규정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행위를 했을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성매매에 관해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KAIST 조교수가 채팅앱을 통해 만난 10대와 총 3차례의 걸쳐 성매매를 한 사건이 였습니다. 채팅 앱이 성인만 가입할 수 있기때문에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 드려지지 않았고 유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해당 인은 형사적인 처벌 뿐 아니라 직장인 대학교에서도 직위해제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 성매매에 관하여서 사회적인 시선은 다른 성범죄보다 더욱 부정적인 편인데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더라도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 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론이 안좋게 흘러갈 가능성도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적 지식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하시어서 사건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옳은 방법인데요.

 

 

성범죄사건은 객관적인 물증이 드러나지 않아도 피해자의 진술이 자세하고 일관된다면 그 진술을 물증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는 더욱 자신을 방어하기가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사건에서 적극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형사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들을 체계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으로 해당 여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채팅을 나누다 보니 호감을 느꼈고 호감이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실제 만난 후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제안을 했지만 해당 여성은 거부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어느정도 대가를 지불하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뜻을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대가를 지불했고 같이 모텔로 이동해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경찰로부터 미성년자성매매의 혐의로 수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여성이 성인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 했는데요. 전화를 끊고 생각해보니 만났던 여성이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시고 법률대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것은 맞지만 의뢰인이 전혀 고등학생으로 보이지 않았고 민증도 가지고 있었기에 미성년자성매매에 대한 의심을 하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이야기 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과 같이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성관계를 맺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모르고 했던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고의성이 없음이 수사기관에 입증하지 못하면 관련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과 같이 나눴던 인터넷 채팅이나 메신저들을 통해 증거들을 수집해 갔고 의뢰인이 고의성이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이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인 1회성 범행임을 이야기하며 선처를 부탁드렸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수사기관에 받아 드려져 의뢰인은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보다 더욱 높은 형량과 엄격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히 성에 관해서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다른 범행들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혐의가 매우 무겁게 작용하기 때문에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고의성의 여부를 떠나 매우 안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혐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법조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양한 사례의 경험을 통해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형사 변호사와 함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