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소지죄 보는 것 만으로 혐의를 받을 수 있기에

 

아청물소지죄 보는 것 만으로 혐의를 받을 수 있기에

 

 

성범죄에 대해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의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만큼 혼자서 해결을 하려는 시도는 위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들이 강화되고 조항들 또한 더욱 촘촘히 계정 되고 있는 추세 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 청소년에 관해서는 그 정도가 높은 편입니다. 아동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 성숙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이 되고 형량 또한 큽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성행위로 인한 문제 외에 관련된 음란물이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사건을 기점으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대대적인 개정 작업을 걸쳤고 2020년 6월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간접적인 광고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 였지만 개정으로 이런 행위도 처벌에 범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관련 영상, 사진을 소지하는 아청물소지죄외에도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되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에 관하여 벌금형을 없애고 오직 징역 1년이상의 처벌만 받도록 개정하여 처벌의 강도를 더욱 높게 측정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경우 관련된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이런 특성을 이용해 불법 영상들이 유통되었습니다. 단속이 강화된 후부터는 관련 국가로부터 협조를 받아 단속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에 관하여서는 크게 혐의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아청물소지죄를 범하고 수사를 받으신 후에야 심각성을 인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보안처분을 함께 받게 됩니다. 성범죄의 행위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경제활동이나 사람간의 관계를 맺어 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에 대해 긍정적인 결론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하는데요. 영화를 다운받을 때 좀 더 싼 가격에 다운받기 위해 불법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불법사이트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고 제목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르게 올리는 것이 대부분이죠. 이런 특성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는 사례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다운을 받더라도 모르고 계속 소지 했을 시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인 큰데요.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을 해내야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가상의 인물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으로 인해 아청물소지죄의 혐의를 받고 유죄로 판결을 받아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물에는 학생인 캐릭터들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였고 학교를 배경으로 성행위를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창작자가 복장과 배경, 상황 설정 등으로 인물들의 나이를 미성년자로 보이게 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해당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사례처럼 사진이나 영상의 표현물이 다수의 시선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보인다면 이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영상물을 다운받고 시청하는 것 모두 웹 상에 데이터로 남기 때문에 혐의에 대한 증거가 확실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일하게 넘기려고 하는 것은 자칫 있는 혐의를 감추려는 행동으로 보여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데요.

 

 

 

아청물소지죄의 혐의를 받고 법률 대리인을 찾아주신 의뢰인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영화를 좋아하는 대학생이 였는데요. 좋아하는 영화를 모두 구매해서 보기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자주 불법적인 경로로 영화를 다운받았습니다. 평소처럼 영화를 찾던 중 자신이 모아둔 100개정도의 영화 파일을 싸게 판매 한다는 게시물을 보게 되었고 이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운받은 영화가 많아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의뢰인은 다운받았던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요. 경찰로부터 다운받았던 영상 중 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이 였지만 혐의를 벗기 위해 법률 대리인에게 도움을 청하셨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아청물소지죄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관련된 영상물을 구매하려는 목적이 아니였음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주고 받았던 메시지가 보관되고 있었고 이를 근거로 변호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준비했던 양형 자료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구매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의 이 사건에 대해 의뢰인이 송금한 사실과 영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구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으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청물소지죄는 위의 사례와 같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 입니다. 불법으로 영상물을 다운 받을 때 자주 사용하는 P2P사이트의 경우는 매체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다운과 공유가 같이 되기 때문에 소지와 동시에 유포의 혐의도 받을 수 있고 가중된 혐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초기의 대처가 선처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혐의로 인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빠르게 대리인을 찾아주셔서 상담을 통해 사건을 긍정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