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의 무서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의 무서움

 

 

 

20년 전만 해도 PC통신 등의 개념이 다소 생소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인터넷등의 온라인 정보 통신망은 눈에 띄는 비약적 발전을 이루게 되었고, 현대 사회는 스마트폰에 의해서 방대한 양의 영상이나 사진등을 몇 초 후에 교환하는 시대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만큼 발전을 하다보니 범죄도 점점 지능적으로 변하게 되고, 이러한 최신장비를 활용한 범죄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IT 기술의 발전의 뒤에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어두운 일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그 중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자기나 남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함으로써 음향, 사진, 영상 등을 보내는 사례가 이 죄에 해당이 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가볍지 않은 죄입니다. 또한 본 범행은 일반 형법이 아니라 성폭력처벌특례법상의 구성요건이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이 받게 되는 다양한 보안처분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본 행위는 아마도 타인의 성적 욕구를 자극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을 위해서도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타인의 동의가 없는 영상이나 사진 촬영 후 이를 공유하는 행위 등은 심각한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범죄로 처벌될 때는 다른 범죄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날이 엄격해져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낙인이 찍히게 될 경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체를 활용한 범죄일 경우 자신이 변태 같다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이런 행위를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행여라도 하게 되었거나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에는 빠르게 전문가와 상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점점 통신망이 커지게 되면서 온라인은 정보와 정보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보를 가지고 쌍방향이 소통하기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의사를 교환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메시지를 바로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대화와 교류의 거리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빠른 커뮤니케이션이 더러는 역기능을 낳기도 합니다. 실수로 민감한 내용을 발송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사람과 직접 교류가 없어도 인터넷을 통해 많은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홈쇼핑부터 시작해 메신저를 통한 대화 등 각종 메신저, SNS까지 막대한 정보가 오가고, 많은 사람들과 빨리 공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신속하게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내용이 좋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경우, 그리고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때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는 경우와도 결부가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하는 것도 심각한 범죄인데 이를 공유까지 하게 될 경우 그에 맞는 추가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그저 장난일 뿐이었다고 처분이 가혹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유 등을 통해 느끼는 수치심은 정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그리 수치심을 느낄 정도가 아니라 해도 피해를 받는 당사자가 그렇게 느낀다면 그에 맞는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저 단순한 장난도 피해자에게는 평생가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을 원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에 대한 해결을 도움을 구하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드러내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피해자의 묵인을 강요하는 사회적 풍토가 아직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는 당당하게 살고, 피해자는 혼자 스트레스받으며 괴로워하는 것은 이치로 보아도 절대 올바른 부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전만 해도 이것이 당연한 부분이라 여겨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당연한 일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철저한 조치를 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으며, 예전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순의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고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예전만 해도 형량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 범위가 너무 가벼웠습니다. 성과 관련한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들려올 정도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받고 이로 인해서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처벌에 대한 도움을 구하기가 여러모로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을만큼 중한 범죄로 인식되는 분위기이오니 처벌을 받지 못하고 시간만 날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이제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억울한 사정을 법적 지식에 기반하여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방향을 여러분에게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이렇게 피해자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 정도로 법안도 사회적 분위기도 바뀌고 있기에 망설이지 않고 빠르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로 고민하는 경우도 있겠죠? 내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지금 빠르게 전문가와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늦어질 경우 그만큼 형량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시작하시어 억울하게 높은 형량을 받는 등의 불이익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친분이 적은 상태에서 주고받은 민감한 메시지나 사진 등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성범죄로 몰릴 수 있고, 만약 전과가 등록될 경우 보안처분을 함께 받습니다. 재발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보안처분이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보안처분을 피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빠른 사건해결을 위해서는 혼자 무대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닌 전문가와 함께 이성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될 경우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을 정도로 매우 무거운 처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강력한 법적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상정보 등재, 10년간 취업제한, 출입국 제한 등의 무거운 조치들이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보안처분으로 사회생활에 큰 브레이크가 걸리는 일을 만들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해결방법이 되겠죠?

 

 

 

 

짧은 시간안에 전 세계는 인터넷을 통해 시간이나 물리적 거리의 제약을 받지 않을 정도로 대용량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과 쉽고 빠르게 교환이 가능할 정도로 세상은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특히 휴대폰을 이용한 무선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채팅이 가능한 어플을 사용해 다수의 글과 영상, 이미지 등을 쉽고 빠르게 송수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인터넷 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무선 인터넷 사용이 편리한 나라이며, 메신저 어플을 통해서 공적인 업무까지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으므로, 더 이상 메신저 어플은 이제 현대인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된 지 오래입니다.

 

 

 

 

문자메세지가 가능하게 된 것도 오래지 않았는데 문자메세지 기능이 거의 묻힐 정도로 메신저 어플은 현대인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편리성에 의해서, 한 사람이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은 매우 많아진 상황이며, 과거에는 몰래 숨어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런 성적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사진이나 영상을 이제는 어플을 활용하여 쉽게 볼 수 있는 세상이 되다보니 순간적으로 이것을 타인과 공유하고 싶은 기분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성의 반응이 궁금하거나 놀리고 싶은 의도로 이러한 미디어를 전송하는 사례도 더러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의 사이가 상당히 가까운 편이며 성적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에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거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친밀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것은 형벌의 대상이 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구를 유발시키거나 만족감을 얻는 것을 목표로, 각종 통신 매체의 수단을 통해서, 성적 혐오감 및 수치심을 주는 내용을 상대에게 보내는 이러한 행위들은 법의 접촉을 받는 엄연한 성범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순하게 보낸 내용이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송부하는 내용은, 분명히 노골적인 노출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음탕한 내용을 묘사한 글이나 그림, 물건등을 보내는 것도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합니다.특히 이 죄는 성폭력범죄특별법에 저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내의 징역 혹은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자리하고 있는 추세이다보니 이러한 성범죄에 대해서 엄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사법부도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양상인만큼 자신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 사건에 대해서도 성범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자신의 권력을 활용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음이 입증이 되는 경우 형량은 더욱더 가중되어 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무심코 주고받은 음란사진 등으로 자신이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억울한 누명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문 변호인과 함께 대책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무심코 친구들과 주고받은 사진 등이 나의 사회적 커리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의 한 범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결백증명만 생각하고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은 가해자로 의심을 받는 입장에서는 좋은 대처방법이 아닙니다. 이러한 태도가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더 힘을 실어주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백을 열심히 증명하면 알아주겠지라는 마음을 은연중에 품게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 행동으로 인해 화를 입기가 더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수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적 지식없이 혼자서 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과정은 법리를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을 아무것도 모르고 진행하면 화를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준비하기 막막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진술 등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실수 등이 형량을 더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결백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저희 법무법인 감명과 함께 시작하시어 억울한 상황을 타개할 방향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범죄가 요즘 점점 처벌의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처벌을 그리 받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을 들은 경우도 상담 시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다는 그러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수사를 받고 진술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과는 인식이 달라진만큼 그에 맞는 접근대책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확실한 대응방안을 제시해드리고 빠른 수사에 진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부담없이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면서 나에게 맞는 대응방안을 찾고 그 방안에 따라 수사에 참여하신다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처해있는 곤란한 상황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