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과음주의해야

준강간죄 과음주의해야

 

최근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기조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구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골자는 과연 술을 마신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해서 형을 감해주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 등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준강간죄 사건의 핵심은?

 

클럽이나 술집에서 만난 이성과 하룻밤을 함께 보내는 것을 일컫는 ‘원나잇 스탠드’는 여러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일면식이 없는 사람과 성관계로 인해 성병이 옮을 수 있음은 물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준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위험요소들은 하룻밤 쾌락의 대가라기엔 지나치게 가혹해 보인다.

 

 

실제로 과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건사고는 매일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싸움이 벌어지거나 뜻하지 않은 엉뚱한 짓으로 인해서 사고가 벌어지기도 하지요. 성범죄 중에서도 준간간죄나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강간죄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한 강제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에 비해서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형법 제 299조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우선 강간죄에 준하여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 아니라 무조건 3년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기에 일반적인 성추행과 같은 범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준강간죄에 대한 처벌은 이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보안처분이 추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의 재발 방지, 예방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안처분이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면서, 신상등록공개제도, 전자발찌부착제도 등을 통해 준강간죄의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수 있고 성교육수강명령, 취업제한 등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 반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인만큼 이성과 술자리를 가지거나 관계를 할 때에는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겠는데요. 실제로 술에 취한 남녀가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는데 다음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변심하여 신고하거나 술에 취한 나머지 기억의 왜곡으로 인해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악의적으로 합의금을 타낼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모종의 신체적 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수사중에 쌍방의 합의가 있었던 없었던 간에 일단 기왕의 관계의 사실은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주관적인 피의자의 입장이 된 사람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위축되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지 못하고 죄가 확정 된 것처럼 행동하기 쉽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차리면 산다는 말처럼 논리적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아니다’라는 식의 부인은 옳은 대처법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무조건 부정하기 보다는 어느정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양형을 구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불기소처분의 방향을 정한다고 하는데요. 무혐의처분을 통해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화간이었음을 증명하거나 성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오해로 인해서 준강간죄혐의를 받은 정황에 대한 증명 및 피해자와의 합의등을 통해서 선처를 받는 것이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을 증진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직접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독단적인 행동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때때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의자의 연락 등이 2차피해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준강간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합의대행을 통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합의를 대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불기소처분에 대한 주장에 있어서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 및 기타 양형자료 등을 수집하는 일에 있어서도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변호인의견서는 검찰이나 재판부에서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얼마나 충실한 변호인의견서가 제출되었는지에 따라서도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인을 받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사건초기에 요청하는 것이 앞으로의 처신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