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합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

 

합의란 서로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또는 그 의견을 말합니다. 둘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러한 일을 합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합의는 법적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임과 동시에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자신을 향할 처벌의 무게를 줄이거나 처벌의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인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합의라는 단어가 특히 자주 언급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性 관련 범죄 분야입니다. 친고죄 폐지 이후 性범죄 사건에 있어서 합의절차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나 해당 분야 사건에 대한 형사합의 절차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피의자의 곤란한 상황, 처벌 위험에 대한 부담을 덜게 해주는 효과를 지니는 양형자료로써의 가치가 충분한 상황이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러한 방법을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만능열쇠처럼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지하철 등에서 성추행 오해를 받은 경우 무턱대고 상대방과 지하철성추행합의 절차를 진행하여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 이를 실행에 옮기곤 하시죠. 그러나 지하철성추행합의 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건처리 경험, 해당 문제와 관련한 법률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되도록 법률대리인을 통해 그 필요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성추행혐의에 대한 합의가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이라 여기시는 많은 분들께서 섣부른 판단으로 무턱대고 상대방에게 합의를 시도하였다가 어려움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지하철성추행 오해의 상황에 당황하여 곤란한 상황을 피하고자 무턱대고 상대방에게 지하철성추행합의를 요구하였다가 추후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더 큰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될까요? 이에 대한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후반의 남성 A씨는 최근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직장인으로 매일같이 혼잡한 지하철을 타고 회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특히 A씨가 이용하는 노선은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노선으로 주요 직장들이 몰려있는 지역을 관통하고 있었기에 출퇴근 시간대의 객차 내의 혼잡도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는 상황이었죠. A씨는 여느 때와 다름 없이 사람들로 가득찬 열차에 몸을 실었고 시루 속 콩나물처럼 빽빽한 사람들 틈에 끼어 회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환승역에 다다르자 많은 사람들이 내리고 타는 일이 발생되었고 그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에 치여 옆에 서있던 여성의 엉덩이에 A씨의 손등이 스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A씨의 손길이 민감한 부위를 스치자 불쾌함을 느꼈고, A씨에게 이 부분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A씨는 혼잡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강력한 여성의 항의에 어찌해야하나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직장이 위치한 역에 도착한 A씨는 우선 출근을 해야한다는 생각에 열차에서 내렸고 여성 역시 A씨를 따라 내렸습니다. 여성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고, A씨는 회사에 늦지 않게 가야한다는 급박한 마음과 어떻게든 지금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야 겠다는 생각이 교차하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순간 A씨의 머리를 스친 생각이 있었습니다. 상대를 간음하거나 의도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기에 지하철성추행합의를 통해 상대를 이해시킨다면 큰 문제로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A씨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여성에게 지하철성추행합의를 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그 사실을 녹취했고, 이를 근거로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것이라 경찰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생각지도 못한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여성과의 대화와 지하철성추행합의를 통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으나 오히려 자신이 제의한 합의가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위기의 상황에 몰리게 된것입니다. A씨는 어떻게는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자 조사에 적극 나섰으나 스스로 대응하기에 성추행 혐의 해결이 쉽지 않았기에 결국 억울함을 해소하지 못한 채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 속 A씨의 경우 결과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고, 벌금형 이상의 처분으로 인해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 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형사합의를 통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A씨의 판단은 사실과 차이가 있었고, 결국 스스로 불리한 상황을 자초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A씨의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 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바람직한 방법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성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은 아무리 오해에서 비롯된 경우라 할지라도 의도를 가지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와 다름 없이 신중하고 철저한 대응이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오해가 씨앗이 되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대응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며 그 도움은 관련 분야 법률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일 것입니다.

 

형사전담변호인은 다수의 사건 해결의 경험과 문제 해결에 필요한 법률적 전문성을 갖춘 법률대리인으로 지하철성추행오해의 상황에 놓인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 어떤 대응으로 사건을 풀어나가야할지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일반인 피의자 분들께서 흔히 하시는 착각인 지하철성추행합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의 경우 사건 당시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꼼꼼히 따져보고 그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착오가 있을 경우 앞서 살펴본 사례 속 A씨와 같이 해결을 위한 대응이 오히려 어려움을 심화시키는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에 유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우는 위 사례 속 A씨와 같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성추행 오해로 번진 경우는 아니지만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전략적인 지하철성추행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인데요.

30대 남성 C씨는 금요일 밤,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C씨는 금요일 밤을 맞아 거리로 나섰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하철에 몸을 실었고 출입문 옆 기둥이 기대어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근처에 서있던 여성의 과감한 의상에 순간적인 충동과 호기심이 들었고 안으로 옮기는척 하며 여성의 뒤에 서서 여성의 엉덩이에 자신의 하복부를 밀착시켰습니다. 여성은 C씨와의 접촉에 처음에는 혼잡한 상황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접촉이라 생각했으나 이후에도 C씨가 계속해서 자신의 등뒤에 서서 몸을 밀착시키자 C씨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추행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여성은 C씨의 행동에 심한 불쾌함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휴대전화 문자신고를 통해 C씨를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C씨가 목적지에 도착해 내리려 하자 C씨에게 성추행 여부를 따져물었고, C씨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매우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C씨는 술기운에 충동적으로 여성에게 해서는 안될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순간적으로 자신이 한 행동에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 있었고, 마침 이에 대해 따져묻는 여성의 태도에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C씨는 무엇보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모면해야겠다는 생각에 자리를 피하려했으나 최근 이슈가 되고 있어 관심을 두고 알아본 성추행 오해의 상황에서의 대처법에 대해 떠올렸고, 서둘러 형사사건 전담 변호인을 찾아 자신의 상황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C씨와의 상담을 통해 C씨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C씨가 상대 여성에게 합의를 통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싶음을 확인하고 피해여성과의 형사합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을 통해 C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여성과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전하고 피해 여성측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C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어필, 선처를 호소했고 수사기관 역시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피의자가 동종 전과기록이 없는 초범인 점, C씨의 태도가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C씨에게 지하철성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C씨는 자신을 향할 지하철성추행 처벌의 무게와 그에 뒤따르는 보안처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 속 C씨의 경우 혐의를 받게 된 그 순간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 대응 방안을 마련했으며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수습하는 방법으로 지하철성추행합의 절차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스로 진행하기 어렵거나 불가능 할 수 있는 합의의 과정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한 결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이를 참착한 수사기관의 선처에 따라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기록이나 성범죄 처벌, 보안처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앞선 두 사례를 통해 알수 있듯 합의 절차의 진행은 철저한 검토와 준비, 법률적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며 절차의 진행 역시 피의자 입장에서 직접 진행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보통입니다. 性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접선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적인 가해나 합의 강요, 협박 등이 발생될 가능성을 염두한 판단으로 따라서 수사기관은 법률대리인을 통한 경우에만 합의의 창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 스스로 상대방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 무턱대고 형사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기 어려운 방법이 이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 법률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소한 오해의 상황이 문제가 되었거나 충동적인 호기심에 한 행동이 지하철성추행처벌의 위기로 이어져 난감한 상황이시라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판단하시기 보다는 해당 문제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진단하시고 전략적인 대응으로 어려움을 벗어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