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합의는 전문 조력을 통해야

최근들어 성범죄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미투운동의 여파로 준강간죄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라고 하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심신상실이란 수면 중인 사람이나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고 있는 사람 등 판단 능력을 상실한 사람을 뜻하며 항거불능이라 함은 피해자가 심리적/신체적으로 절대적 혹은 현저하게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한 경우를 말합니다.

준강간죄에 대한 처벌은?

보통 만취상태에서는 이성을 잃기 쉽고 상대방과 원만한 의사소통이 힘들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관계를 갖고 나서 차후에 고소를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혹 금전적인 이득을 편취하고자 준강간죄 혐의를 씌울 수 있는 함정을 만들어 고소하는 이른바 꽃뱀관련 사건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경우가 많아 다른 성범죄들에 비해 초기부터 세심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방문하는 의뢰자들은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고 죄명도 준강간죄이니 처벌이 강간죄에 비해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사실은 강간죄나 준강간죄는 처벌의 큰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혐의를 주장하다가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준강간죄에 있어 합의의 중요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합의의사를 보이지 않는 의뢰인들이 많고 합의를 하고 싶어도 피해자 측에서 2차피해를 우려해 만나서 이야기를 꺼내보기도 힘든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처벌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준강간죄 수임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선 준강간죄 수임경험이 많은 변호사라면 준강간죄 합의에 관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것은 당연하고 일반인들이 책정하기 힘든 준강간죄 합의에 적절한 금액 역시 제시해 줄 것입니다. 또한 혐의를 부인하고 준강간죄 합의를 볼 생각이 없는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준강간죄 합의를 해야할지 말아야할지를 진단해주고 무혐의 입증이 힘들어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준강간죄 합의의 필요성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득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음에서는 수많은 준강간죄 사건들을 경험하고 2,200건이 넘는 성공사례를 통해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준강간죄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험 많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또 준강간죄 합의가 절실하다면 언제든지 연락해주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음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성범죄 전담팀으로 의뢰인 곁에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