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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관련 범죄 처벌유형?
1. 강제추행
성추행 범죄에 있어 가장 대표적인 범죄이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의 추행이 준강제추행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성추행'으로 대표되는 성범죄유형, 사람들이 붐지는 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관련 범죄입니다.
3.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직장내 성추행'으로 대표되는 성추행관련 범죄의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같이 성추행 관련 범죄는 크게 3가지로 나뉘며 각기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폭력에 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신설된 보안처분의 경우 지속성을 가진 처벌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써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성추행관련 범죄의 진행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선 첫번째로 경찰단계에서 혐의에 관련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명심하셔야 할 것은 조사원이 아무런 근거없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인정해야 할 것과 인정하지 말아야 할 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말이 뒤바뀌거나 앞뒤가 안맞게 되면 본인의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려 본인이 잘못한 정도를 넘는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추행전문로펌에 조력을 경찰단계에서 받게 되면 좀더 확실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검찰단계에서는 혐의를 살펴보고 기소를 해야할지 약식으로 벌금형으로 끝낼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는 경찰단계 받았던 조서를 토대로 검토하게 되는데 잘못이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었는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있는지 재발위험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본인이나 본인가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접근하려다 오히려 피해자 감정을 자극해 안좋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인 재판단계에서 성추행전문로펌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앞에서의 많은 기회를 본인이 인터넷이나 서적, 주변지인의 조언으로 대처하다 안좋은 결과를 예상해 찾아오시기 때문에 성추행전문로펌으로서도 최선의 결과를 얻는게 힘든 시점입니다. 하지만 성추행 관련 범죄를 많이 다루어본 성추행전문로펌이라면 처벌을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과정까지 끌고 오지 않을 수 있는 기소유예의 기회를 이미 놓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볼때마다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저희 성추행전문로펌인 법무법인 한음은 수많은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고 처벌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