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성추행 부비부비로 인해

클럽성추행 부비부비로 인해

홍대, 강남, 건대 번화가를 가보면 핫한 플레이스가 많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 바로 클-럽인데요! 과거에는 그저 문란한 공간으로 보여지기도 했던 클럽이 이제는 문화생활의 한 공간으로 자리잡기도 했습니다.

​클/럽 주변에 가보면 신나는 비트와 함께 저절로 몸이 들썩거리는 음악들이 크게 퍼져나오고 젊은층 남녀가 서로 몸을 부대끼고 스트레스를 풀곤합니다. 어떤 한 남성의 실제사례를 보겠습니다.

"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남성이고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 한잔 기울이면서 직장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풀고자 클.럽을 갔습니다. 이미 클럽내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바깥으로 들려오는 어셔노래를 들으니 저절로 흥분이 되고 흥이 돋더라고요.

친구들과 신나게 놀기 위해 클/럽을 들어갔고 낯선 이성과 흥에 겨워 같이 엉덩이 흔들고 춤추는게 재밌더라고요. 신나게 놀았죠. 근데 다음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클럽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네요? 이게 무슨 상황인거죠? 저 어떡하나요?"

클럽내 성추행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대법원 판례로 보아서는 일단 폭행 또는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가까이 접근하여 뒤에서 갑자기 껴안는 다던지 기습.추행 만으로도 성.추행이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른바 일명 부.비부/비의 경우에도 클럽성추행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암암리에 성/희롱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두운 곳이라 보이지 않아 서로간에 암묵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 사이 정말 피해를 크게 입었다고 주장하며 오해를 한 여성이 성-추행이 성립되지 않느냐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 유명한 가수가 운영하는 강남의 클-럽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금지된 약.물을 거래하고 여성에게 복용시켜 클럽성추행 관련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 지/사의 불온한 행동으로 법정-구속이 되는 등 성-범죄로 인한 범죄 피해가 발생하면서 가해자의 입장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상황이 왔는데요.

처벌이 너무나도 강력하기에

앞서 보여드린 바와같이 사람이 많고 서로 부대끼면서 흔들어 재끼는 클=럽같은 공간에서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아 처벌을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클럽에서 일어났건 본인의 집에서 발생했던 일명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이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인데요.

​생각보다 낮은 처벌 같지만 가해자로 몰린 상황에서는 부가적인 처분과 사회생활에 불편함이 많기에 반드시 형사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사례의 남성은 평범한 직장인이기에 회사 내에서도 좋지 못한 인식을 심어주어 직장을 잃게 되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죠.

유흥을 즐기려고만 했을 뿐인데 클럽성추행 이라니?

클럽은 모두가 알다시피 유흥을 즐기고자 때론 스트레스를 풀고자 찾는 곳입니다. 신나는 비트와 함께 평소에 마셔보지 못한 술을 입에 대기도 하고 같이 분위기에 취해 일-탈을 즐기곤 하죠. 그렇다보니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스킨쉽이 발생하고 슬쩍 다른 이성을 더듬는 등의 행위를 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젊은 층 사이에서는 하나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클럽에서 하나의 이면인 성-범죄라는 어두운 면으로 인해 클럽 성추행범으로 몰린다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허락된 곳이라고 하지만 함부로 타인의 신체를 만지거나 부비부비를 행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이미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추행범으로 몰린 경우라면 빨리 형사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적인 처분 그것도 무시 못해

형/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할 때 성립하는 강제추행죄의 쉬운 예로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거나 껴/안는 행위를 들 수 있는데요. 클럽에서 발생하는 추행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만지거나 더듬는 등의 행위가 많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형벌뿐만 아니라 부차적인 처벌이 상당히 부담스럽고 무겁기 때문에 잘 알아 두셔야 합니다. 성/범외 혐의로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자신의 신상정보가 최대 30년 동안 보관되고 특정/기관에 취업 제한이 따르는 것은 물론 범죄 예'방 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최대 500시간까지 내려집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법률.조력가의 도움이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미수도 처벌해?

앞서 안내해 드린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칫 나의 실수가 내 인생을 모조리 앗아갈 수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형벌이 아닐까 싶어요.

형사 전문변호사는 이런 사태에 놓인 의뢰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리고 있으며 형사전문이다 보니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사건 처리를 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해요. 다양한 사건을 이것저것 하기 보다는 전-문성을 띈 변호사 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세심하게 사건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클럽성추행은 생각보다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부비부비 행위가 이뤄지고 처음 보는 이-성끼리 껴안고 만지는 등의 행위로 호감을 표현하기도 하는 클럽에서는 엄연한 강제추행 행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 가서 자세히 사건을 들여다보니 피해자의 진술이 의도적이고 다소 과장됐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전한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추행이라는 개념은 나름 규정되어 있지만 약간의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인데요

구체/적으로 법리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다보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죄 즉 무혐의도 말이죠. 앞으로 사회생활을 해나갈 창창한 젊은 청년, 스트레스를 잠시 풀기위해 들렀던 클럽에서 성추행범으로 몰려 가정이 파탄 날 위기에 처한 가장이라면 지금 빨리 혐의를 벗겨 내세요!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일이 두렵다는 의뢰인.. 법무법인 한음은 그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어 드리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아무리 당시 상황을 설명해 보아도 듣는 둥 마는 둥 한다면 본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줄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세요!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최선의 결과를 만듭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음은 변호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쪽으로 해결을 모색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최소한의 형벌을 위한 조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시다면 수많은 성공사례와 실력있는 변호로 보답해 드리는 곳에서 빠르게 클럽성추행 혐의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소중하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