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오해가 있었다면?

유사강간죄 오해가 있었다면?

얼마 전 아프리카 BJ의 유사강간죄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수요일 예능 코인법률방에서 지난 30일 한 아프리카 BJ의 여자친구에 대한 만행을 공개했는데요, 이 BJ는 전 여자친구에게 유사강간을 행사하고 스팀다리미로 배를 지지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시청자 및 출연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2012년도에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이 강간죄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어 신설된 것입니다.

 

이 BJ는 전 여자친구 A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고, 데이트 폭력 및 강간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지압 훌라후프 일부분을 꺼내 보이며 이것으로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당했다고 하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BJ는 이것을 차에 싣고 다니면서 안마기라고 설명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BJ는 스팀다리미로 너를 뜨겁게 해주고 싶다며 10분간 달군 스팀다리미로 A씨의 배에 갖다 대었고, 이에 A씨는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BJ는 수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위 사례처럼 유사강간죄의 고의로 유사강간을 했다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죄의 누명을 쓰고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강간 등 성범죄는 둘만 있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주관적인 느낌이나 의도는 당사자만 알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유사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성 있고 타당한지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한 번 유사강간죄 피의자로 몰릴 경우 자칫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의 수사는 진행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휘말린 경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소 억울하게 유사강간죄혐의를 받으셨다면 한시라도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응을 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