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해결하는 방법

지하철성추행 해결하는 방법

자신의 행동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따르기 마련입니다. 실수이거나 단 한 번의 행동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이 뒤따르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하철성추행 범죄입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되는 성범죄입니다.

대중교통이나 공연장소 기타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 그 사람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케 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매우 엄중한 벌에 해당됩니다.

다만, 성범죄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동일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 범죄 동기 등 기타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에 따른 기준에 따라 가중, 감형이 이루어져 결정이 됩니다.

또한 판사의 선고가 내려지기 전,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도 그 책임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는 수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료되는 처분으로 검사의 처분에 따르게 됩니다.

기소유예처분도 당연 법적 기준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피의자가 적정한 시기에 얼마나 대응을 잘했는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등의 초기 대응을 철저하게 하여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