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두렵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두렵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말 그대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촬영할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에 임하는 그 순간 범죄에 착수한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에 촬영물의 저장여부 등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또한 해당 촬영물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전시, 상영하는 등의 행위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적용으로 처벌 대상이 되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촬영일지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은 동의하에 진행하였지만 배포나 전시, 상영 등의 행위를 상대의 의사에 반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죠.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는 문제이기에 이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뒤따르게 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취업에 제한을 두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문제이기에 이러한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혐의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지만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상 성범죄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부담이 되고 불명예스러운 일이 될 수 있죠.

그러나 당혹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를 방치할 수는 없기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혐의에 맞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말이죠.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사건 해결 경험과 관련 법률지식을 동원하여 의뢰인이 직접 해결하기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드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등 필요한 대응을 펼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기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최대한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청하시고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