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형량 어떻게 결정될까?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쉽게 보았던 장면들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남성이 싫다는 여성을 찾아가 강제로 껴안는 행위는 과거 남자답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여자가 싫다고 해도 강제적으로 키스하는 장면은 마치 여성들의 로망처럼 비추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인식이었고, 지금 사람들은 이러한 장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데까지 인식이 나아간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세와 분위기를 인지하지 못하고 과거의 생각에 얽매여 행동하다간 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 A씨는 처음으로 마음에 든 여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인기가 있다는 드라마를 통해 연애를 간접경험한 A씨는 여자들은 강제로 키스하면 다 넘어온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성 B씨와 일면식도 없는 A씨였지만, A씨는 B씨를 찾아갔고 고백을 하며 갑자기 강제적으로 키스를 시도하였습니다. 이에 놀란 B씨는 A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고 A씨는 경찰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벌금형이상을 선고받는다면 신상정보 등록처분 등 보안처분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형량은 절대 가볍지 않은 만큼 빠르고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당 사례는 피해자의 B씨의 입장에서 보면 일면식도 없던 남성이 다짜고짜 다가와 고백을 하며 키스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안이 위태로운 만큼 최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음은 형사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맞춤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