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죄처벌, 죄질이 무거운 만큼

특수강간죄처벌, 죄질이 무거운 만큼

 

단순강간죄 사건이 가해자 및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인 반면, 가해자가 두 명 이상인 경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강간을 한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들에관한특례법 규정상 특수강간죄처벌 받을 위기에 처합니다. 유죄가 성립된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특수강간죄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이유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는 것, 2인 이상 다중의 위력이 피해자에 대해 더 큰 정신적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때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타격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소지한 체 강간하는 것만으로 특수강간죄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강간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는다면 특수강간죄처벌 규정에 따른 실형을 받는 것 외에도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장 30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주기적으로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하며, 전자발찌부착, 특정업종에서 취업제한, 비자발급 및 출국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실형뿐만 아니라 실형 외 장래에도 일상의 평온에서 멀어져야 하는 특수강간죄처벌 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구체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처벌위기를 극복하거나 양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특수강간 혐의를 받는다면 피의자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를 체계적으로 찾아야 한다면 증거수집, 변론방법에 대한 성범죄 사건 실무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음은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드리며 그를 통해 맞춤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