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누명 신속하게 벗자

지하철성추행누명 신속하게 벗자

 

 

출퇴근 시간 및 주말, 지하철은 많은 인파로 붐벼 사람들 간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 행위에 대하여 지하철성추행누명 혐의를 받아 현행범으로 잡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적극적으로 무혐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을 저지르려는 의도를 갖고 한 행위가 아니었을 지라도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다면 지하철성추행누명 혐의가 인정되어 법정형이 선고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도치 않은 지하철성추행누명 혐의를 벗어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런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지하철성추행누명 혐의가 인정되어 법정형이 선고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판례는 공중밀집장소에 대하여 해당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장소인 지하철에 대하여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써 공중이 이용하도록 상시 개방된 장소로 버스뿐만 아니라 공연 및 집회 장소 등도 해당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장소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건이 발생한 시간에 해당 장소에 사람이 많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인파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는 장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누명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홀로 어려움을 고민하는 것보다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상황 해결에 있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