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촬영죄 자세하게

카메라촬영죄 자세하게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개정의 움직임이 보이긴 하나 현행법에서는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를 촬영해야만 카메라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같은 사진을 찍었더라도 누군가는 처벌을 받고 누군가는 처벌을 받지 않자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는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일반인분들이 보기엔 기준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어있지 않은 만큼 촬영물에 대한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일수록 많은 촬영물과 결과들을 접해보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판단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초기에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대처방법이 전혀 달라지는 만큼 어려움이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카메라촬영죄는 미수범이라도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유죄의 확정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처분과 같은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기 때문에 더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메라촬영죄 혐의를 받아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법무법인 한음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에 대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