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몰래카메라처벌 수위는 어느정도?

 

 

 

 

 

 

최근 몰래카메라처벌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의 수위를 높이자는 여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몰래카메라처벌이 가능한 혐의를 받게 된다면 매우 곤란한 입장이 될 것입니다.

 

 

 

 

 

 

몰래카메라처벌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 혹은 성적 만족을 야기할 수 있도록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이용하여 판매, 배포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촬영이라면 다소 감경된 몰래카메라처벌을 받게 됩니다. 촬영 행위는 동의하였지만, 촬영물을 이용한 판매, 배포 등의 행위가 동의되지 않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리적인 목적을 가지고서 이와 같은 죄를 저지른다면 가중된 몰래카메라처벌을 받게 되는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범 처벌 조항을 두고 있으므로 미수범 역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처벌은 형벌로 국한되지 않고, 벌금형 이상이 선고된다면 보안처분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신상등록공개제도, 전자발찌부착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보안처분까지 고려한다면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증거를 마련하거나 증거 마련이 어렵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일반인 피의자 입장에서 이러한 전문적인 대응으로 몰래카메라처벌위기를 벗어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몰래카메라처벌위기에 놓였다면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과 함께하시어 난관을 헤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법무법인 한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 가능할 것입니다.

 

 

 

 

 

 

몰래카메라처벌위기의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한음을 찾으시어 자세한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어 조속히 사건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