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처벌 기준은?

불법촬영, 처벌 기준은?

 

 

 

 

최근 여성가족부는 성범죄를 다루는 언론의 표현방식을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몰카촬영은 단순한 장난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바 불법촬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를 사용한 불법촬영이란 눈에 보이는 그대로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여관, 탈의실 등에 비밀리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안경, 펜, 단추, 신발 등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불법촬영 유형은 역시 스마트폰 무음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일상생활에서는 불법촬영이라 할 것입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불법촬영 하는 것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적 수치심이라는 감정은 객관적을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상권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불법촬영죄로 비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모든 형사피의자에게는 정당한 혐의 방어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합리적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음의 형사전문 변호사들로부터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