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단속 걸렸을 때 대처는?

몰래카메라단속 걸렸을 때 대처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몰래카메라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몰래카메라단속 강화로 경찰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법정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또는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같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촬영에 상대방이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대상자가 되는 등의 보안처분도 부과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게 됩니다.

 

 

 

 

 

따라서 몰래카메라단속 강화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는 순간부터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의 제시를 통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법정형의 선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몰래카메라단속 강화로 수사를 받으며 자신의 촬영물에 타인의 신체 일부가 찍혀 있는 경우라면 해당 사진에 대해 전체 촬영된 것 중 문제가 되는 사진은 극히 일부이며, 포커스도 어긋나 있다는 것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진술만으로는 몰래카메라단속 강화에 의해 받게 된 혐의를 벗어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관련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억울함을 풀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한음은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일대일 상담으로부터 해결 방안을 찾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