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 받았을 때 대처 방법은?
우리나라 각종 모임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술이죠. 보통의 경우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면 사람이 모이는 경우 술자리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술은 마시는 사람의 기분을 즐겁게하여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거나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과할 경우 각종 사건 사고로 이어지는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준강제추행 문제죠.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준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범죄의 구성요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은 정신적 장애 혹은 신체적 장애로 국한하지 않고 술에 취하거나 잠에 드는 것과 같이 넓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범죄자의 처벌과 동시에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인 피해자가 추행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오해로 인해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 쓰러진 사람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다가 신체적 접촉이 생긴 것을 오해하여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가 바로 그러하죠. 굉장히 억울한 상황일 수 있지만 억울하다는 것만으로는 성범죄 혐의를 해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에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죠.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게 되죠.
보안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제도,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초래하기에 억울한 상황으로 준강제추행 처벌과 보안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이러한 결과를 맞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억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적재적소에 제시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해야 하죠.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법률적인 영역에 포함되는 문제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직접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법무법인 한음의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사건을 진단하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을 마련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