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벌금형 위기에 놓였다면
보통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성추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이 범죄를 일반적으로 지하철성추행이라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 성추행이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도 성추행 범죄에 포함되는데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미세한 성립요건 차이로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두가지 범죄는 성립요건 뿐만 아니라 처벌되는 형의 양도 상당히 차이가 있으며, 범죄의 죄질에 대한 평가도 차이가 큽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보다는 강제추행벌금형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되어 징역형을 받게 된 사례도 있지만, 노래방에서 어깨동무나 뒤에서 끌어안은 행위로 강제추행벌금형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어떤 죄가 성립되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는 형사전문가가 아니라면 쉽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벌금형 위기에 놓여 고민이 된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한음은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으로 쌓은 실력으로 수월한 해결을 위해 도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