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가볍게 보면 안돼
흔히 성추행이라고 하면 완력을 사용해서 상대방의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순간적으로 스치듯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을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유형이 성추행의 전형적인 사례이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뿐이며 다른 유형의 성추행 구성요건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률적 의미와 판례를 정확히 알고 자신의 혐의에 대응해야 합니다.
일반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성추행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검찰은 경미한 성추행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처벌기조가 강화되고 피해자들도 용서 없는 성범죄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에는 대부분 징역형이 구형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순간적인 실수로 징역형 성추행처벌의 위험이 높아진 만큼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은 필수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음은 형사전문 변호사들이 최상의 법률 서비스로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