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벌금 기준이 궁금해

강제추행벌금 기준이 궁금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강제추행벌금은 행위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강제추행벌금만 받게 되어도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되는데요. 보안처분은 재범을 막기 위한 조처로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이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최소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강제추행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벌금형 납부 능력이 없는 서민이라면 3번 이상 벌금 미납부시 지명수배명령이 떨어지고 강제징수를 당하게 됩니다. 노역장 유치로 벌금납부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본인에게 최선의 조력을 줄 수 있는 형사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강제추행벌금형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지셨다면, 의뢰인에게 1:1 맞춤 조력을 해 드리는 법무법인 한음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