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형량 가볍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유형의 성범죄 형량 중에서도 강간죄형량은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도록 무조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고유예 기준이 1년 이하의 징역, 집행유예 선고 기준이 3년 이하의 징역임을 감안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매우 중형인 형사처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간죄형량은 형법상 일반 기준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과가 있거나 가주처벌 사유가 있다면 감경사유 인정을 받지 못해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특히 다수의 가담, 흉기 사용,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강간죄형량은 성폭력특례법 또는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혐의 변론이 없다면 교도소 실형선고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강간죄형량을 집행유예로 축소시켜도 이후에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사회적으로 더 큰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부분도 반드시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자문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한음은 형사전문변호사들로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한 실력이 있어 전문적인 지식으로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