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 복잡해서 망설이고 계시나요?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상황이 지속되고 더 심각해지면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고민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는데 계속되는 경영난을 더는 버티지 못하고 기업파산이나 기업회생 등의 도산절차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오늘은 기업파산 절차와 그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파산이란 기업이 재정적 파탄상태에 있어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법인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인데요. 기업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법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보통 법원은 채무자의 대표자를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게 되는데요. 신청부터 파산선고 시까지 보통 1~2개월 정도가 소요되지만, 사안의 경중과 난이도에 따라 기간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법원은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자들의 채권신고 기간 및 신고장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 및 그 장소를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하는데요. 파산관재인은 선임 직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우선순위 등을 조사하고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조사기일에서 법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채무자의 재산 상황, 환가 결과 및 예상, 채권조사 결과,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전망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재산에 대한 현금화가 완료되면 임금, 조세 등의 재단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금액은 채권자들의 파산재단에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며, 이렇게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이 업무수행보고를 한 후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매우 간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회생보다는 간단한 절차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이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업파산을 진행하면 어떤 장점을 얻게 될까요? 기업파산 절차를 통해 재산을 투명하게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채무자의 대표자가 채권자들로부터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자의 대표자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고, 근로자들은 체당금 신청을 통해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의미하는데요. 회사가 도산하여 사업주의 임금 지급능력이 없거나 임금 지급능력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기에 근로자가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덜게 하고자 체당금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또 다른 장점도 존재하는데요. 기업파산절차를 통해 기업 자산이 처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파산절차에서 체납 세금은 재단채권으로 우선 변제 대상이 되므로 채무자의 대표자가 과점주주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으로 거래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채권자는 매출채권을 상각한 뒤 경정청구 등을 통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기업파산이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했다가는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세무사 시험과 미국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도산 전문 대표변호사가 기업파산절차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들과 함께 원만한 절차를 위해 있는 힘껏 도와드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실 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도움을 받으시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셔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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