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처벌에 대한 대처전략은
서울예술대 출신 남성 사진작가인 F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피해자들의 신체를 4회에 걸쳐 불법촬영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F씨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스튜디오에 설치된 본인 PC에 불법촬영물 20개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서울예술대 출신 사진작가인 남성 T씨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12회에 걸쳐 불법촬영하고 이를 20회에 걸쳐 전송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촬영물 6개를 소지한 혐의도 적용되었습니다. 같은 서울예술대 사진과 출신인 F씨와 T씨는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자신들이 불법촬영한 영상과 사진,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등을 주고 받은 휴대전화를 ‘황금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옛 연인과 지인, 모델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모바일 메신저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주고 받았습니다.
T씨는 평소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계정에 F씨는 스튜디오와 PC와 외장하드에 불법촬영물을 저장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음란물유포죄 혐의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고인들이 아직까지도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하면서 구속된 F씨와 T씨에 대해서 각각 징역 7년형과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과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F씨와 T씨의 법률대리인은 최후 변론을 통하여서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F씨가 음란물 사이트에 사진을 게시하고 포인트를 받은 것은 맞지만 현금화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판매했다는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고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역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씨와 T씨는 서로 음란물을 불법촬영하여서 공유하는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나와있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촬영된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 아닌 단순한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말합니다. 카카오톡이나 랜덤채팅 앱과 같은 채팅 앱으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하거나 이익을 취한 경우를 음란물유포죄라고 합니다.
음란물유포죄와 같은 경우에 잘 모르고 이러한 범죄에 연루 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토렌트와 같은 프로그램은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는 동시에 유포가 되는 기능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잘 모르고 음란물을 유포하게 되었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려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연히 불법적인 소행에 속하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게 된다면 처벌만 가중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법적인 조력을 얻어서 이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씨는 20대 중반의 대학생으로 자신의 대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던 여자 후배가 있었습니다. 이씨는 그 여자후배를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그 여자후배가 짧은 치마를 입고 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충동이 들었던 이씨는 그 여자후배의 치마 속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진을 자신의 대학 동기 친구들에게 전송하는 등 유포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카톡방에 있던 대학 동기 친구들 중에 하나가 이 사실을 여자후배에게 알렸고 이로 인하여 이씨는 음란물유포죄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시작이 되자 처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이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단 카톡방에 유포된 사진을 캡처한 증거를 피해자 측에서 가지고 있었고 이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처벌을 감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단 처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이 동행하여 같이 진술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반성하여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정말 사죄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합의팀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굉장히 화가난 상태여서 절대로 합의를 해줄 것 같지 않았지만 합의팀의 끈질긴 노력 끝에 결국에는 합의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씨의 음란물유포죄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었지만 이씨는 초범이고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성폭력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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