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매매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은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일에 속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인정하는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도 있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성매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성을 구매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가를 받고 관계를 맺었다면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군인의 신분으로 군인성매매를 하게 된다면 처벌 외에도 징계를 또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를 받게 되면 심하면 군인이라는 직업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징계를 바로 잡거나 취소하기 위한 소청심사 또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징계에 대해서 알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조속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군인성매매를 한 경우에 만약에 그 대상이 미성년자였다면 처벌은 달라지게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사건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 처벌이 가볍지 만은 않으므로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면 이를 증명하여서 처벌의 정도를 낮추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답지 않게 너무 성숙한 외모나 키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화장이나 옷 등이 성인과 구별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문자 등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밝히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군형법이라는 군인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처벌을 받는 법이 있지만 군인성매매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군형법 내에 성매수에 관한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법률에 따라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군인성매매에 가담하였을 경우에 수사기관은 군 관련 기관이 맡게 됩니다. 일반적인 수사순서로는 경찰-검찰-법원의 단계를 거치지만 군 관련 사건일 경우에는 군경찰-군검찰-군사재판의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고 군 관련 기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법률대리인에게 사건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다른 만큼 그에 맞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군대라는 기관 자체는 상명하복의 엄격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매일 반복되는 엄격한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남성들만 많이 있는 사회인 점 때문에 여성들을 만나기가 어렵고 엄격한 스케쥴에 따라 삶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제대로 표출하지 못해서 휴가를 받았을 때와 같은 상황에서 잘못 군인성매매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 법적 조력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조력을 얻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씨는 20대 초반의 남성으로 군인의 신분으로서 의무복무를 마치기 위해 군대에 가게 되었는데 매일 같이 반복되는 고강도 훈련과 힘든 복무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양씨는 휴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나오면서 친하게 지내던 먼저 전역을 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조언을 해준답시고 양씨에게 성매수를 제안하였습니다. 친구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결을 시켜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양씨는 대가를 지불하고 하루밤 모텔에 가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가가 끝나고 다시 복귀를 하려고 할 무렵 그 친구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연결시켜주었던 여성과 단체가 경찰의 조사에 걸려 처벌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양씨가 군인신분이라는 이유로 사건은 군경찰로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처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든 양씨는 부모님과 상의를 한 후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단 양씨의 계좌추적 결과와 성매수 여성과 문자를 나눈 내용이 포렌식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처벌을 감하는 전략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씨가 초범인 점을 들어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먼저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검찰이 유리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들어서 피력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법률대리인이 동행하여서 같이 진행을 하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양씨의 군인성매매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양씨는 초범이고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구매자 대상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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