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처벌을 감하는 방법은
남성 W씨는 신도림역 인근에서 중증 신체장애를 가진 여성 F씨를 처음 본 뒤 뒤를 쫓아가 W씨가 사는 아파트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F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후 도주하였습니다. F씨는 중증 신체장애가 있어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W씨가 F씨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안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F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 CCTV 등을 확인하여 W씨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파악하고 인근수색에 나섰습니다. W씨는 수기로 작성한 출입명부를 통해 검거되었습니다. W씨가 피해자를 처음 본 장소를 찾은 경찰은 범행 시간 전 후 작성된 출입명부 기록을 통해 W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아내었습니다. W씨와 통화한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하였습니다.
W씨는 강제추행죄를 범하면서도 그 대상이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성추행 범죄는 일반적인 본죄보다도 더욱 처벌이 엄중합니다. 일반적인 본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성추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정도로 그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처벌이 더욱 엄중한 편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은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그 근거로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경우에 이러한 혐의를 받고 수사가 시작이 되면 수사과정에서 겪는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일단 수사관은 절대로 호의적으로 진행하여 주지 않습니다. 최대한 압박을 가해서 자백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기에 눌려서 하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거기다가 유도심문이나 불리한 질문 등을 하게 될 때에 성범죄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넘어가게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많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과정에서 동행하여 줄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고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진술을 교정, 정리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도움 받는 것이 필요한데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전략적인 진술을 할 것인지를 처음부터 도움 받아 진행하는 것이 훨씬 처벌을 감하는 데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진술을 중간에 자주 번복하거나 하는 것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도움받아서 어떻게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도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해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피의자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은 진술의 차이로 인해서 무죄가 나올 수도 유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피의자 진술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도움을 받아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죄와 관련된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씨는 4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하루는 회사가 끝나고 혼자서 거하게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날 따라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았던지라 조금 과하게 먹게 되었고 술을 다 마시고 집으로 향해 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가던 중에 어떤 여성이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을 보자 갑자기 성적인 충동이 들었던 손씨는 다가가서 그 여성의 손목을 잡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여성이 손씨를 밀쳐내었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주변인의 신고로 손씨는 경찰서로 가서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손씨는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부터 찾아오셔서 다행히 진술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씨는 집안의 가장이고 가정이 있는 상태였는데 집에 소장 등 서류가 날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여서 모든 관련 서류는 사무소로 오도록 하였습니다.
일단 혐의를 인정할지 안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있고 정류장 근처 CCTV에 손씨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목을 만지는 장면 등이 찍혀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되 처벌을 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깊이 반성하여 선처를 호소하기 위해서 반성문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들어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합의팀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합의는 생각보다 난항을 겪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극구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합의팀의 계속되는 설득에 결국에는 합의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손씨의 강제추행죄 혐의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손씨는 초범이고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들어서 성범죄자 대상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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