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처벌 만만하지 않기에
자유가 중시되는 현대 사회에서 피해자도 존재하지 않는 불법도박을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 죄의 보호법익은 다분히 공익적입니다. 사행성을 띄는 행위들을 근절하여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고 경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사회적 통념상으로도 이런 행동은 좋지 않게 느껴집니다. 어떤 종목이었든, 누가 참가한 것이든 법적으로는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이런 일을 시작한 사람으로서는 큰 욕심도 없이 잠시의 여가 정도로 여겼을지도 모르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 걸린 금액이 높아지고 발을 뺄 수 없는 시점이 되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일상적으로도 모두가 범죄가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불법도박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단편적인 소재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 성질과 그 동기, 참여한 이들의 관계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위법성을 지닌 것인지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판단할 만큼 반사회적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지인 간 친목을 도모하고자 게임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위해 판돈을 조금씩 걸었던 경우와, 오직 돈을 딸 생각으로 도박 모임을 개설하여 만난 사안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승패 여부를 우연성에 맡기는 본 행위의 본질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도 있고, 때로는 그 수단에 교묘한 장치를 해 두어 불법성이 더 큰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불법도박처벌 혐의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을 검거하고 관련자들의 증언과 확보한 계좌 및 금융거래내역 조회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들어간 금원의 액수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데, 이 때 베팅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음은 물론, 약식으로 끝날 일이 구공판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정식으로 기소가 결정되었다면 사안을 가볍게 넘길 수 없으며 증거자료도 상당히 수집된 상황임을 예측하여야 하고, 최대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방도를 찾아야 합니다. 전략적 대응을 위해서는 법률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확보된 증거를 모두 보고도 무엇이 맹점인지를 알 수도 없으므로, 변론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른 형사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동일한 사실관계 속에서도 본인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증거로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실무적인 양형기준을 알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적 계획을 처음부터 치밀하게 세워두어야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분에서 상황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심층적 분석과 구체적 자료제출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나치게 당황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백만을 주장하는 등의 태도는 좋지 않으며, 수사의 진척 과정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우유부단하게 행동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불법도박으로 처벌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므로 법률가의조력 하에 신중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거나 공공적으로 잘 알려진 이가 관련 행위에 연루되었다면 불법도박처벌은 물론이고 그 이외에 부수적으로도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기죄가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핵심적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의 존부에 대한 입증이 관건인데, 수사기관 측에서 이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적용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행스러울 것이나,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는 경우 본 안건의 혐의가 성립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고 이 때는 경합가중으로 인해 실형 선고 또는 구속수사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 불법도박처벌이 아니라 도박개장 등 보다 주도적인 혐의가 적용되거나, 한국마사회법위반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과 같이 엄격히 제한된 행위를 탈법적으로 수행하였다면 죄책이 훨씬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 단순한 가담자 또는 연루된 자에 대해서도 법률상 규정에 따라서 별도의 처벌이 가능하며, 공범관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형벌의 수위가 결코 낮지 않기 때문에 빠른 시기에 혐의를 벗고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움직임이 필수적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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