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50대 남성 C씨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한 백화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C씨의 범행은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붙잡으면서 밝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 신병을 넘겨받았습니다. 확인 결과 C씨 휴대전화에는 피해 여성 사진 뿐 아니라 다른 여성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도 발견되었습니다. C씨는 조사과정에서 본인이 검찰 수사관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C씨와 같이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감한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하는 것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합니다. 본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카메라는 단순히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전화 카메라 뿐 아니라 카메라의 기능을 하는 모든 소형 카메라를 비롯한 카메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촬영횟수가 얼마나 되고 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통하여 많이 일어납니다. 휴대전화는 휴대가 쉽고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인데요. 그리고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높낮이의 차이를 이용하여서 촬영을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요즘은 지하철 안에도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본죄와 관련된 범죄가 늘어나면서 처벌 역시 계속해서 강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처벌에서 선처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으면 과도한 처벌을 받고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를 받게 되면 일단 휴대전화를 비롯하여 노트북, PC 등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기들은 모두 포렌식의 대상이 됩니다. 포렌식은 삭제를 하더라도 모든 파일들을 복원해낼 수 있는 기술로서 수사과정에서 많이 쓰입니다. 이러한 포렌식 대상이 되면 일단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두 복원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고 무혐의를 주장한다고 해도 나중에 복원이 되고 나면 거짓주장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아서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는 잘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처벌의 정도를 감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본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가 많아서 합의를 이루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에 합의대리를 통하여 좀 더 현명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합의대리를 하게 되면 직접 피해자와 만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도 좀 더 안전하게 느낄 수 있고 합의를 성사시킬 확률도 좀 더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여 볼 수도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이 대리하여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씨는 3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한 소셜미디어 어플을 이용하다가 자신의 이상형에 부합하는 여성을 보고는 먼저 메신저를 통하여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도 이씨가 싫지만은 않았는지 이씨에게 답장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두 사람은 메신저를 통하여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잘 통한다고 생각된 이씨는 여성에게 실제로 만나볼 것을 제안했고 여성은 이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약속한 날짜에 만나게 되었고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늦게 까지 술을 마셨는데 코로나로 영업시간이 단축되면서 술을 마시기가 어렵게 되자 이씨는 자신의 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고 두 사람은 이씨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관계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씨는 휴대전화로 몰래 여성을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뭔가 수상함을 감지한 여성이 이씨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했고 이씨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성이 이씨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신고를 하면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씨의 휴대전화는 제출대상이 되었고 포렌식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처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긴 이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단 이씨에게 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있는지 확실히 물어보았고 이씨는 사실대로 그러한 영상을 찍었다고 하였습니다. 휴대전화가 포렌식 복원이 되면 증거가 확실히 드러날 게 뻔했기 때문에 인정하고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혐의를 인정하되 처벌을 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선처를 받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합의팀이 투입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강력한 처벌의사를 밝혀오면서 접촉이 쉽지 않았고 심지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려는 의지도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고 천천히 설득을 하면서 진행하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피해자는 합의를 해주게 되었고 적정 금액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씨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이씨는 초범이고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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