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이런 경우에도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구직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상대로 재직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업체가 있습니다고 해서 세간의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출받게 되면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돈을 제대로 벌지도 못하면서 채권이 발생하니 당연히 관리가 허술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제와는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문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서류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없는 문서를 창조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등의 행동을 하게 되면 형법 제231조에 의하여 사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때의 형량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데 5년 이하즤 잉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며 이를 통해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면 실체적 경합으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는 점도 염두하여야 합니다.
자영업을 영위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던 甲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최근의 경제 위기로 인하여 매출이 계속하여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 금전적으로 압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은행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해도 이미 기대출을 상환하는 것도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甲씨는 지인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빌리고자 도움을 청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막연히 도와달라고 하기는 어려워 당장 현금이 급한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꾸몄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내 지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甲의 생각은 맞았습니다. 상대방인 乙은 甲이 채무를 변제받으면 이를 기반으로 상당 부분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흔쾌히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甲은 받을 돈을 받아냈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점차 연락이 잘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알게 된 乙씨는 甲씨에 대하여 사기 및 사문서위조죄 혐의로 고소고발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甲씨에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액수가 적지 않아 상당히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甲은 이에 법조인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하였습니다.
甲씨의 법률대리인은 해당 사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재 시점에서 乙씨에게 얼마나 많은 손해가 예상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서류 등을 조작하였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벌인 일이기 때문에 甲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많은 금액을 乙씨에게 변제하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는 한편, 법원으로부터 개전의 정을 인정받아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기 위해 필요한 대응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甲에게 구공판 처분을 내렸고 법원에서는 이러한 대응을 고려하여 선처를 해 주었습니다.
한편 부동산 대출을 위하여 본 죄를 저지른 사례도 있습니다. 평소 투자를 해 본 경험이 적지 않았던 A씨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매입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투자 목적물을 찾아냈습니다. 가격이 오를 것이 자명하였기에 무리를 하여서라도 매입하려 했지만 현금을 조달할 길이 없었습니다. 담보대출을 더 받을 곳이 없었고 신용으로도 조달하기 어려운 금액이었기에 금융기관에서 부결이 난 것입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재산 상황을 허위로 꾸며낸 잔고증명서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이 사실을 알게 된 금융기관 측에서는 사문서위조죄로 A씨를 고발하였습니다. 잔고증명서는 비록 공문서는 아니지만 틀림없이 객체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A씨로서는 대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벌이 두려웠던 A씨는 어쩔 수 없이 대응을 위하여 법조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우선 A씨의 법률가는 의도적으로 서류를 조작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일단 배상이 충분히 되면 그 만큼 참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혐의가 확실한 만큼 무리하게 잘못을 부정하지 말고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일러주면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법원 측에서는 A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였다는 점,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하여 주었습니다.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던 프리랜서 B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마땅한 일감을 찾지 못하고 있던 B씨는 자신의 이력을 화려하게 포장하여 일감을 찾고 있었는데, 수주를 위하여 자신의 이력을 포장하여 설명하던 도중 근거를 대기 위하여 각종 서류와 자료를 허위로 꾸며내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자문 계약을 따내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생각보다 효과가 없고 일이 더딘 B씨를 의심한 회사 측에서는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력과 이력을 사칭하여 사기죄를 범하는 한편, 사문서위조죄를 저지른 점을 파악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며 연락을 취하여 왔습니다.
당장 위기에 처한 B씨는 아직 고발이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조인을 선임하였고, 그는 즉시 현재 상황에서 고발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경력 사칭이 심각하지 않은 점과 구체적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B씨는 무거운 처벌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혐의를 받게 된 상황에서는 법조인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형사분야의 이력 및 수임 사례를 반드시 파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순히 전관 등을 선임하기보다는 누가 현재 시점에서 최적의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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