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인가결정 성공적인 회생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기업들의 경기전망도 부정적인 분위기로 돌아섰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8월 종합경기 BSI 전망치는 95.2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BSI는 기업체가 느끼는 체감경기를 나타내며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호전될 것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음을 의미하고 100보다 높으면 경기 호전을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많은 기업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인하여 경기 악화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생이나 파산 등의 도산 절차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일반회생, 그중에서도 일반회생인가결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회생 자체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이 기업이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더 이롭다고 판단했을 때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서 기업을 경제적으로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법률관계 조정을 통해 해당 기업이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회생은 크게 법인회생과 개인회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개인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회생 제도는 개인회생이지만,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억 원 이상(무담보 5억 원 이상)의 빚을 진 기업인이나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일반회생의 경우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법인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의 절차와 동일하게 회생절차가 진행되는데요. 회생계획안이 통과되면 사업 이익금 내에서 10년 내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받게 됩니다. 개인을 위한 회생 제도가 있음에도 일반회생을 이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두 절차의 차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 한도에 제한이 있는 반면, 일반회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회생인가결정을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개인회생보다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변제를 완료해야만 면책 여부가 결정되는 개인회생과 다르게 법원의 인가만 있으면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가장 큰 차이는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 여부인데요. 개인회생의 경우 회생인가가 되더라도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해 실행하는 임의경매는 계속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반회생의 경우에는 담보권도 권리변경이 가능하므로, 변제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절차는 영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영업소득자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여 소득을 얻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의사, 한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이 이에 속하죠.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를 통해 소득을 확보하는 이들을 말하는데요. 공무원, 교사, 봉직의, 회생 회사 관리인 등이 있습니다. 직업 자체보다는, 그 직업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영위하는지에 따라서 나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인 의사와 봉직의인 의사가 영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로 나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부 조건을 제외하고 일반회생절차는 법인회생 절차와 거의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아래에서는 법인회생 절차를 간단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생절차는 법인회생 절차와 유사한 만큼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을 거치는데요. 채권단과의 채무조정이 회생절차의 핵심입니다. 신청자가 무리하게 채무조정만을 요구한다면 채권단의 동의를 받을 수 없게 되어 회생계획안 가결이 불가능하고, 반대로 회생만을 위해 실현이 불가능한 회생계획안을 작성한다면 법원이 해당 계획안을 기각하여 회생절차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일반회생인가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일반회생절차는 장기간 계획에 따른 채무의 상환을 요건으로 하고,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릴 수 있기에 모든 절차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회생절차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세무사 시험과 미국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도산 전문 대표변호사가 경험이 많은 전문 인력들과 함께 일반회생인가결정 조건을 꼼꼼히 따져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랜 기간 진행되는 절차이고, 이해관계인들의 이익들이 상충할 수 있는 절차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회생절차에 임해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본 포스팅은 해당 주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감명의 유료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