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수입 감소, 집값 인상으로 인한 ‘영끌’대출, 대출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 등으로 지난해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수준인 100조 이상이 불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2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작년 12월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 8천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년 전보다 100조5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100조가 넘는 증가폭은 2004년 해당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큰 수치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총 721조9천억원으로, 1년 사이 68조3천억원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지난해 늘어난 주택 매매거래의 영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액수가 크게 불어난 것은 가계대출에 한정된 문제는 아닙니다. 작년 12월 말 기준 기업의 은행 원화 대출 잔액은 976조4천억원으로, 2019년 말보다 107조5천억원 늘어났습니다. 이 역시도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연간 증가 폭입니다. 회사의 운영이 정말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반증하는 듯 합니다.
기업 대출의 경우 가계대출보다 조금은 문제가 심각한데요. 현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은 정부의 요청으로 변제기일을 연장한 올해 3월 까지로 연장한 상태입니다. 3월 말 연장된 변제기일이 도래하면, 수입의 감소가 지속된 기업들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데, 늘어난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채무의 변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 하지만 운영 중인 기업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아직 운영할 여력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은 기업회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 현금화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됩니다.
기업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재산의 이동을 막는 보전처분 등을 실시하고, 법원의 개시결정이 내려오면 회생계획안을 제출합니다. 회생계획안은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채무 내용을 조정하고, 구체적인 회생계획을 작성하여 기재하는 것입니다. 회생계획안이 작성되면 법원에게 허가를 받아 해당 계획안에 작성된 절차대로 회생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허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회생계획안의 작성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원활한 합의를 전제로 하는데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기업경영이 가능하도록 채무를 조정해야 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너무 기업친화적으로 채무를 조정해 준다면 자신들의 이익을 취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이익을 너무 크게 주장한다면 정해진 기한(통상 1년에서 불가피한 경우 6개월 추가)안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없게 되어 회생이 불가능해집니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안에 명시된 채무에 한해서 책임을 지므로, 양측이 모두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만약 회생계획안이 협의를 통해 가결되어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의해 이 회생계획안이 불승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협의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내용이라면 회생은 요식행위에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은 그 회생계획안의 실현가능성 등을 토대로 이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의 승인이 나면 회생계획안에 명시된 회생계획으로 회생이 진행됩니다.
채무자와 채권자 양측이 모두 만족할 수 있고, 법원이 실현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기업회생 절차에서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은데요.
법무법인 감명은 세무사 시험과 미국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기업회생변호사가 전문지식과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과 팀을 구성하여 기업회생업무를 수행합니다. 기업회생의 경우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회생변호사와 함께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현재 닥친 불황을 슬기롭게 극복해내시고, 더 큰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해당 주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감명의 유료광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