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누구와 진행하시겠습니까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법인파산을 신청한 기업의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2006년 통합도산법 시행 이래 최고치로, 1000곳이 상의 기업이 법인파산을 신청하여 매일 3곳의 기업이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을 정리함으로써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발생을 막고, 기업에 소속된 대표자 등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법인파산을 신청하려면 해당 법인의 재무상태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 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등 법인의 종류를 불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금, 신용카드대금, 거래대금, 임금 및 퇴직금, 조세 등 채무의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법인파산의 신청인은 해당 기업의 이해관계인으로 제한됩니다. 기업의 종류에 따라서 채무자 기업의 이사, 무한책임사원, 청산인은 대표이사나 대표사원이 아니더라도 채무자 기업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또한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 기업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권자가 파산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의 접수계에 접수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파산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할 수도 있고, 채무자 및 채권자(채권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함)를 법원에 출석하게 하여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신청한 경우 신청부터 파산선고 결정까지는 약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은 사안에 따라 줄어들거나 늘어나기도 하므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이를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직후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합니다. 그 후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에서 법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 상황, 현재까지의 현금화 결과 및 향후의 계획,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전망,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채무자 기업의 재산에 대한 현금화가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임금, 퇴직금, 조세, 공공보험료 등의 재단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합니다. 재단채권 변제 또는 파산채권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하고, 법원은 파산을 종료하는 결정을 합니다.
채무자 법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파산절차가 중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파산을 고려하는 경우, 사전에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 어떠한 도산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기업에 관하여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파산신청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절차를 마무리하느냐입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이 절차를 시작한다면 채권관계의 확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소송이 발생할 수도 있어 파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은 그동안 이자채권이 증가하고 각종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기업파산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세무사 시험과 미국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도산 전문 대표변호사가 도산 업무에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들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기업파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전문가와 함께 기업파산을 준비하시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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