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처벌 감할 수 있는 전략은
승려였던 W씨는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거기다가 W씨는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50여 차례에 걸쳐 15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한 W씨는 휴대전화 등에 아동 및 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진행된 항소심에서 W씨 측은 자신이 배포하거나 소지한 성 착취물 중 400여건은 그 등장인물이 아동 및 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심과 같은 6년의 징역을 선고하면서 원심의 형량이 양형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W씨는 해당 사건이 불거진 뒤 대한불교 조계종서 제적되었습니다.
W씨는 음란물을 유포한 건수만 8000여건에 이르렀고 거기다가 아동 및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돈을 받고 영리의 목적으로 유포하였던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음란물유포죄는 불법촬영물인 경우와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하였을 경우에 더욱 그 처벌수위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촬영물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이를 유포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영리를 목적으로 두가지 종류의 음란물을 유포하였을 경우에는 그 처벌이 더욱 엄중해지게 됩니다. 이 두가지 외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음란물을 유포한 개수가 상당히 많을 경우에는 죄질이 안 좋다고 보아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W씨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 외에도 음란물소지죄 혐의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W씨는 처벌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 및 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보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소지만 하고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음란물유포죄에 대한 부분도 처벌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초범이라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런데 음란물을 유포한 개수가 얼마 안된다거나 토렌트 같은 사이트를 이용하다가 유포가 되는 기능이 있는지 모르고 음란물유포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적 조력을 통하여 충분히 처벌의 정도를 낮추어 볼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씨는 3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조씨는 여자친구와 스킨쉽이나 육체적인 관계 장면을 카메라로 찍어서 남기는 것을 좋아했는데 여자친구도 이에 동의를 해서 서로 공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두 사람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존재하였습니다. 매일 같이 사소한 일에도 다툼이 생기게 되었고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힘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조씨는 여자친구로부터 차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복수심이 들었던 조씨는 여자친구와 같이 찍었던 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자친구의 지인이 이 영상을 보고는 여자친구에게 알려주었고 화가 난 여자친구는 조씨를 음란물유포죄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조씨는 처벌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단 조씨가 음란물을 유포했다는 증거를 여자친구가 돌아다니는 영상을 캡처하고 주소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씨의 IP추적 결과 조씨가 음란물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음란물유포죄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피력하였습니다. 피해자인 여자친구와 합의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확고하게 합의의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지만 합의팀의 끈질기고 계속되는 설득 끝에 결국에는 합의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씨가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이며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에서는 조씨의 음란물유포죄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초범이고 동종의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음란물 사범 대상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서 해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전문 합의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직접 합의를 시도하게 되면 아무래도 거부감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데요. 반드시 합의대리를 통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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